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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환자 쏠림" 지적 방어 나선 심평원
의료이용 분석결과 공개, "중증입원 늘고 경증진료 줄었다"
[ 2020년 07월 06일 12시 28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01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반박하고 나섰다.
 
심평원의 의료이용 추이 모니터링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입원 환자 비중은 증가하고 경증질환 외래 진료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이용을 보면 의원급 점유율은 2008년 대비 2019년 5.9% 감소했고, 나머지 종별 점유율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은 2008년 4.3%에서 2019년 5.7%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들의 경증 외래진료 점유율은 줄고 있다. 특히 2011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이후 점유율 감소폭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분석을 진행한 기술평가연구부 한승진 부연구위원은 "특히 고혈압·당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경증질환 및 주요 만성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중증질환 입원진료의 경우 2015년 32.7%에서 2019년 41.1%로 상승했다.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은 상승하고 일반진료질병군과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한승진 연구원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 외래와 입원 점유율이 증가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에 비해 점유율 증가폭이 작아 환자 집중이 심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의료적 필요에 의한 환자 집중은 발생했으나 경증질환 외래와 입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부적절한 환자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지난해에도 문케어 시행 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진료비 점유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의 17~18%, 입원 진료비는 35~38% 선으로 눈에 띄는 증가세는 없었다.
 
전체 진료비 증감률을 따져봐도 2008~2017년의 경우 전체 증가율 7.7% 대비 상급종합병원은 9.3%이며, 문케어가 시행된 2017년과 2018년에는 전체 증가율 11.6% 대비 10.9%의 증가율을 보여 비슷했다.

즉 문케어 시행이 곧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한 것으로 직결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승진 연구원은 "2017년 전후로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 감소 추이와 중증환자 비중 추이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케어 이후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심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발생할 의료이용 불균형 현상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의료이용의 미시적 행태와 거시적 양상의 체계적·연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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