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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시장공급 체계 전환’
식약처, 12일부터 민간 유통…의료기관 수술용 마스크는 유지
[ 2020년 07월 07일 15시 1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하고,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은 유지되고, 의료기관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 구축도 병행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우선 12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마스크 생산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안정되고, KF94 보건용 마스크의 평균 가격도 공적마스크 가격인 1500원에 근접한 1964원에 가까워 진데에 따른 조치다.
 
이의경 처장은 “공적마스크를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한다”며 “오는 12일부터 약국·마트·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국민 접근성·구매 편의성 등 확보를 위해 생산 공급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신속허가·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지원을 통해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단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이 처장은 “의료기관에서 구매·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및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공급 기반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30% 수준인 보건용 마스크 수출허용량을 월별총량제로 전환한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한 수출은 현행을 유지하되, 수출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총량제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의경 처장은 “정부는 시장기능에 따라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면서 취약지역이나 의료방역 등 필수 수요처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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