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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사들 체감 국가 지원 전무, 현실적 방안 절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 2020년 07월 27일 05시 50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에 대한민국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타격을 입고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민과 가장 밀접한 의료기관인 개원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에 지원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각종 제도와 지원 마련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과 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루 확진자가 수백명에 육박하던 지난 3~4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개원가가 가장 힘들었던 점과 올 가을 2차 대유행에 대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에게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개원의사들이 느끼는 가장 힘든 점

금전적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이미 과거 두 번에 걸쳐 크게 올랐고 당시 대부분 병‧의원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원을 정리해고하거나 새로 채용해야 함에도 채용하지 않고 일부는 경영압박이 심해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1.5%라 전에 비해 많이 오른 수준은 아니지만 이미 크게 오른 상황에서 또 오른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인건비 부담이 계속 커지면 인원 감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남은 직원 업무강도가 올라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자명하다. 직원 급여나 임대료 소모품은 모두 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인데 수가는 아직까지 원가 이하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는 줄고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원급은 진찰료에 의해 경영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정상 수가 등 상대가치 진찰료를 조정, 보완해줘야 한다. 정부가 수가를 현실에 맞게 원가 이상 보장해주길 바란다.
 

Q.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코로나19 때문에 병‧의원 경영의 타격이 커지자 국가에서 대출 심사를 완화하고 수차례에 걸쳐 개산급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 지원을 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의 실제 규모와 지원 방식 등에 관해선 잘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개원가에서 국가의 지원책은 크게 와 닿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현실로 느껴지는 지원책이 있어야 하는데 체감상 없었던 것이다. 각 은행에서 의사 전용 신용대출상품인 닥터론 등을 출시했지만 이미 채무가 있는 의사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입증할 서류가 너무 많아 많이 이용하지 못했다.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또한 지원 중이지만 실제 의원급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느끼기에 지원책은 충분하지 않았다. 과정이 복잡해 중도 포기하는 의사가 많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 기관을 결정하는지도 알 수 없어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 ‘덕분에 챌린지’ 역시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최근 대통령이 마스크를 판매한 공을 인정해 약사회에 감사장을 보냈지만 의협이나 개원의협, 간협 등은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더운 날씨에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복 입고 환자를 진료했지만 돌아온 것은 복지부 장관의 실언, 수당 미지급 등이어서 의료진 보상책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환자 줄고 최저임금 올라 여러 가지 어려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적정수가 보장 절실”
“더운 날씨에 보호복 입고 환자 진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복지부 장관 실언과 수당 미지급”
"닥터론
·손실보상금 복잡하고 홍보 부족, 중도 포기 많다"
“원격의료‧의대정원 사업 등 의료계 중대 정책, 마치 기회 잡은 듯 밀어붙이는 것에 우려 크다”

 

Q. 코로나19 겪으며 마스크 때문에 개원가 어려움 컸다. 공적마스크 제도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 초반엔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개원가가 어려움을 많이 느꼈지만 공적마스크가 도입되고 최근에는 크게 안정화됐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로 마스크 가격이 오르고 더워진 날씨로 인해 최근에는 수술용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인들 수요가 많아지면서 마스크가 병원으로 안 들어오고 외부로 나가면서 실제 수술을 해야 하는 외과계 개원가들은 수술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가격 또한 과거보다 많이 올라 장당 5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의사회 선정 기관을 통해 장당 350원 수준으로 구매하고 있다. 올 가을 2차 대유행이 와서 다시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고 유통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공적마스크 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 벌써 공적마스크 제도가 끝나니까 1500원이던 마스크 가격이 25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이 늘었다. 마스크는 이제 여성 패드처럼 필수품이 됐는데 정부가 공적마스크 제도를 끝내서 아쉬움이 있다.
 

Q.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일부 도입됐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코로나19로 일부 비대면진료가 허용했지만 이는 전시에만 가능한 특별한 경우다. 비대면진료는 절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 질병은 한 가지만 오지 않고 복합적으로 올 수 있어 직접 환자의 안색이나 걸음걸이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를 본격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책임’에 대한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도입 전(前)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의사를 설득하는 것이 먼저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민 대부분이 어렵지 않게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 비대면진료가 필수적이지 않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 주민은 고령층이 대부분인데 고령 환자들은 역으로 비대면진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세부사항을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 후 비대면진료 범위와 방식 등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시기에 맞춰 포퓰리즘 사업으로 급하게 진행해 우려가 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국민들도 생활 고통 등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방역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진 또한 그간 감염병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염될 수 있고 의료기관이 폐업‧휴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개협 회장으로서 동료 의사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밀렸던 원격의료나 의대정원 사업 등 의료계 중대 정책을 마치 기회를 잡은 듯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해야 할 정책들인데 정부는 마치 쫓기듯이 모든 정책을 밀어붙여 진행하고 있다. 의료는 국민 건강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동적으로 발표하고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들의 힘을 그런 식으로 빼고 있다. 당장 총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사들 총파업하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 후 템포를 맞춰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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