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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는 일차원적 대책, 장기적 안목 필요"
조승현 의대협 회장
[ 2020년 07월 27일 11시 20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인 가운데 의협은 8월 중순께 파업까지 언급하며 결사항전의 기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사안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의대생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데일리메디는 의대협 조승현 회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조승현 회장[사진]은 의대협 회원들 대상 설문 결과를 근거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의협의 파업 계획에 대해서는 의대생이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의대협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 관련 대회원 설문과 공청회를 진행했고 결과는 의대정원 확대에 부정적 의견이 97%로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온 바 있다.
 
조 회장은 특히 의대정원 확대가 의대 교육의 질과 의료 질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회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에서 교육의 질과 의사가 된 이후의 면허 관리, 질 관리가 현재도 어려운 상황인데 무책임하게 정원만 늘려서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며 “많은 학생들이 교육권의 침해와 국민 건강권의 침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적 이슈들이 의료의 질에 대해 날카로운 눈을 보내고 있고, 실제로 최근 의학교육 평가 인증에서 기존의 의과대학도 불인증, 조건부 인증, 2년 인증 등과 같이 적절한 의학교육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의 일부 학교들의 경우 교원 임용을 못하거나 실습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하지 못하는 등 교육 자원이 모자란 현실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 회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정원 늘리기만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낮은 질의 의료를 공급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10년간 4000명 증원에 40조 소요, 의사 재배치보다 비효율적”
“공급 확대가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 건강보험료 부담 커질 것”
“의대생들 대부분 반대, 의협 파업 강행하면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모색”
 
그는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 불균형 문제를 의대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비용대비 효과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면 국회 예산처 추계에 따르면 40조 가량, 의협의 추계에 따르면 32조 가량의 비용이 든다며 “이런 천문학적 금액을 이용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적절한 비용 보상을 통한 의사 재배치보다 효율적일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설문 결과, 향후 공공의료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학생이 23%였는데 실제 공공의료 분야로 나가는 의사는 10% 내외”라며 “이들이 진로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분야의 의사 인력을 두 배로 확보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조승현 회장은 또한 의사 인력 공급이 의료 수요를 늘리고 결국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폭증하고 있는 의료비를 감당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생산 인구 구조의 변화 등도 고려하면 결국 국민들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회장은 물론 정부와 여당의 지역의료‧필수의료‧감염병 대응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는 일차원적인 생각에서 나온 대책일 뿐이며 더욱 포괄적이고 장기적 안목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의협이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학생으로서 학생이 낼 수 있는 목소리, 학생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고 단위 학생회장인 대의원들과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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