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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協 "의대정원 확대, 무지·몰이해 산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관련 입장문···"인력 아닌 시스템 문제"
[ 2020년 07월 31일 09시 39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8월7일 파업을 예고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충분한 고민없이 이뤄진 무지와 몰이해의 산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대전협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은 허구적인 환상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일례로 지역의사 의무 종사기간에 전공의와 전문의 수련기간이 포함된 사실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작금의 지역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30년 넘게 곪아온 잘못된 보험수가 및 의료전달체계의 끔찍한 산물임을 고려하면 이 지역의사들이 의무복무가 끝나면 더 이상 지역의료를 위해 남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독립된 전문의로서 지역 의료만을 위해 일할 기간은 길어야 5년 안팎인 것”이라며 “정년까지 남은 30년, 이들은 공공의료에 대한 기여보다 여섯 배는 큰 의료 불균형과 쏠림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협은 1000명의 전문인력 및 의과학자 양성에 관한 법안도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의무복무라는 최소한의 제약도 없는 이 법안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의무도, 이들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고찰도 없이 내건 전문인력 양성은 허명일 뿐, 장밋빛 미래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를 더 양성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은 완전히 오류”라며 “인력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에도 바로 선 체계가 필요하다. 이쯤 되면 과연 이 법안의 진의가 정말 ‘공공의료 살리기’ 인지 되묻고 싶다. 다른 명목으로 숨기고 포장한 ‘의사 수 늘리기’ 정책일 뿐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전협은 끝으로 “허울로 점철된 이 법안들의 철회를 전문가로서 강력히 반대한다”며 “온 나라가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로 힘겨워하는 지금,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현장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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