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6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2차관 생기는 복지부, 1실·2국·7과 신설-80명 증원 요구
질병관리청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공공정책관 등 보건의료 역량 강화
[ 2020년 08월 05일 06시 2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달부터 2차관 도입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1실‧2국‧7과 신설과 함께 필요한 신규인력을 최대 80명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고 질병정책과와 정신건강정책과를 국으로 승격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이 신설된다.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맡는다.


기존 1명 차관 구조에서 복지부는 4실 6국 15관 77과로 운영됐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한 인력 및 조직 신설 요구안을 제출했다. 보건의료 담당 2차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실 역량 강화가 골자다.


실제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이 ‘실’로 승격, 해당 ‘관’에 편성돼 있는 ‘과’ 일부를 ‘국’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과 신설을 요청했다.


공공보건정책관에는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생명윤리정책과 등 4개 과가 위치한다. 실로 승격되면 질병관리청 지원 업무를 담당할 질병정책과를 국으로 개편하게 된다.


질병정책과의 만성질환 관련 업무는 건강정책국 산하에 별도 과를 만들어 담당케 한다. 공공의료과의 지방의료원 등 지방 인프라 업무, 생명정책윤리정책과의 혈액‧장기 수급 관련 업무도 각각 과 신설로 해결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만성질환 담당 과가 신설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기‧화장품 산업지원을 위한 TF도 ‘과’로 승격토록 했다.


국민 정신보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와 관련된 국과 그 산하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정신보건 및 상담체계를 도맡는 과 신설도 요구한 상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지원 조직 개편도 염두한 상태다. 담당 과를 만들어 보건의료 R&D의 방향성을 정하고 중복연구가 없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내주쯤 대통령이 법 시행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한 달 뒤부터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안을 검토하고 입법예고하는데 질병청과 복지부의 구체적인 조직개편안도 이때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을 늘리고 국과 과를 조정 및 신설하는 안(案)을 만들어 행안부에 전달했다”면서 “이에 대해 행안부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질병관리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통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금아산업, 인하대병원 발전기금 5000만원
김재왕 내과의원 원장(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안동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이제중 교수(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상
용인세브란스병원, 디지털경영혁신대상 과기부장관상
서울백병원 박현아 종합건강증진센터소장·상계백병원 심규홍 신생아실장 外
윤영철 교수(중앙대병원 신경과), 치매 극복의 날 대통령 표창
김창렬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통계의 날 대통령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송영조·정신건강정책과장 김한숙·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강준 外
부민병원 초대 의료원장 정진엽(前 보건복지부 장관)
임현국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고대구로병원 함창화 전공의, 고대의료원장 표창
정지향 교수(이대서울병원 신경과), 치매극복의 날 '국민포장'
조윤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교수·조수현 삼성서울병원 전문간호사 부친상
임채민 前 보건복지부 장관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