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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시 20년전 6월과 비슷한 의협 8월 총파업
전공의 참여하고 의대교수들 지원 양상···교수직 사퇴·의사면허 반납 등 촉각
[ 2020년 08월 11일 05시 3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줄 알았던 의료계 총파업이 전공의들의 참여로 인해 강한 폭발력을 갖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수업 거부 등이 더해지면서 의대교수들의 측면 지원까지 있었다. 범 의료계의 중지를 모으면서 올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문을 열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예고한 총파업은 여러모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파업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일주일동안 '전면 폐업' 강행
 
지난 2000년 2월 17일 여의도에서는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전국서 4만 5000여 명(주최측 추산)의 의사와 가족들이 참여해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같은 해 4월 4일~6일까지 사흘 간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첫 휴진투쟁이 있었다.
 
6월 한 달 동안은 그야말로 숨 가쁘게 돌아갔다. 4일 경기도 과천에서 약 4만 명의 회원들이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결의대회를 열었고, 9·10·12일 세 차례에 걸친 복지부와 의협의 대화는 무위로 끝났다. 의협은 16일 상임 이사진·시도의사회장·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등 연석회의를 열어 폐업 투쟁을 결의했다.
 
그렇게 6월 20~26일까지 ‘일주일’간 전면 폐업 투쟁이 시작됐다. 당시 전면 폐업 투쟁에는 응답회원의 98.9%가 동의했다. 전면 폐업은 2000년 6월 24일 여야가 약사법 개정을 약속하면서 철회됐다.
 
전공의·의대생 참여, 판 커진 투쟁…사망자도 발생
 
의협의 전면 폐업 철회 이후에도 저항은 이어졌다.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은 악화됐다. 2000년 7월 29일 전공의들이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의료계는 다음 달인 11~17일까지 재차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자 9월 5~21일에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외래진료에서 철수했고, 10월 6~10일에는 의료계 5차 파업이 벌어졌다. 2000년에 지속된 궐기대회와 파업은 ‘의료 대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전면 폐업 당시에는 환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당시 유가족들은 1차 폐업기간(2000년 6월) 중 “진료거부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정부와 의협·해당 병원 등을 대상으로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했다. 해당 환자는 9년간 인공심장박동기로 생활했는데, 폐업기간 중이었던 6월 21일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담당 의사가 출장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그는 같은 달 24일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들은 “제때 수술이나 처방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는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환자와 유족들에게 고통을 준 병원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빌미를 제공한 정부, 의사 및 의대생들의 폐업을 지시하고 주도한 의협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나오지 않은 전의교협, 교수직 사퇴·면허 반납 등 촉각
 
의협은 오는 14일 20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비춰 봤을 때 의약분업 당시와 ‘4대 악(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원격진료 추진)’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은 여러모로 닮아 있다.
 
특히 의협 내부에서조차 14일 총파업 및 집단행동에 이견이 있었음에도 대전협 등 젊은 의사들이 앞서 시위에 나서면서 의료계가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선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에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움직임은 결정적이었다.
 
그런데 올해 총파업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카드가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교수직 사퇴와 의사들의 면허 반납 이야기다.
 
2000년 당시 의쟁투에서는 2월 18일 면허증 반납에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또 전의교협은 같은 해 6월 11일 긴급 모임을 통해 의협이 요구한 의약분업 개선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대교수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가톨릭대, 경상대, 경희대, 고려대, 고신대, 부산대, 서울대, 순천향대, 아주대, 울산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한림대, 한양대 등 전국 16개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중지를 모았다.
 
의약분업 당시 논의됐던 교수직 사퇴·면허증 반납 등 목소리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의협이 1차 파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2·3차 파업에 대해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8월3일 “14일 총파업 이후에도 개선 조치가 없으면 9월 2차 파업에 이어, 3차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추후 파업에 대한 구체적 일정, 방법 등은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여러 산하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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