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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대정원 확대·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연말 발표"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국장 "협의체 구성안 수용, 위법행위 등 만일 사태 대비"
[ 2020년 08월 11일 11시 5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실무책임자가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정부는 연말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 의료계 반발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10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7일 진행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과 14일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 국장은 열흘 가까이 기다린 의료계와의 대화에 대해선 “소통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지만 아직 희망을 버릴 순 없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최근 만나기로 했는데 깨진 건 맞다. 협의체는 의협이나 복지부 모두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야기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면답변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만나서 대화할 의지는 충분하다. 현재 밖에서 알고 있는 부분보다 훨씬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상황을 전했다.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실무적으로는 원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정협의의 구조는 이전에도 탄력적으로 구성해 왔다는 점에서 거부감은 적다.
 

다만 의협도, 정부도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한 대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 국장은 서로간의 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답이 나와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에 대해 우리도, 의협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협의체든 대화를 오래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 다만 충분한 대화 없이 결론으로 직진하거나, 뜻이 안 맞는다며 바로 무산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검토 시간은 필요할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의사협회 휴진 이후의 정부계획과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선 “원만한 대화를 원하는 입장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국장은 “같은 방향을 보고 대화를 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휴업 이후 ‘대화 끝’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대화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전공의 파업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본다”면서 “다만 정부는 위법 행위나 파업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만일을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의 확고함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헌주 국장은 “복지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만큼 정부 의지는 강하다. 다만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해석이 다르게 전해질 수 있어 의협과 대화에 앞서 말을 아낄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6월 발표예정이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도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해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의대정원의 경우에도 연말까지 교육부 등과 세부 논의를 거치게 된다. 2022년 신입생이 나오게 되는데 연말 발표에 많은 일들이 기승전 ‘의료전달체계’로 수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도 시행할 수 없다. 제도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전달체계 개편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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