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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휴진 법적 대응" 의지 재천명
박능후 장관, 13일 대국민 담화…"국민 지지 얻기 힘들 것"
[ 2020년 08월 13일 11시 5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국민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집단휴진 과정에서 환자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언제든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길 호소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는 14일 집단휴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의협에 다시 한 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을 열려 있고, 의협이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피해 예방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의협을 제외한 대한병원협회·중소병원협회·간호협회 등과 의료인력 확충은 물론, 집단휴진과 관련한 환자의 피해예방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병협·중병협 회장 등을 만나 24시간 응급실 운영, 휴진 당일 진료연장과 주말진료 등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집단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 우려 혹은 발생 시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박능후 장관은 “휴진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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