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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놀아난 대한민국 의료 백년대계"
의협, 14일 집회 앞두고 토론회 개최···불통정책 등 강력 비판
[ 2020년 08월 14일 12시 2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투쟁 직전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점을 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총파업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치권의 불통·정치적 결정·서남의대 실패사례 등을 집중 거론하며 정책 결정자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정기석 前 질병관리본부장, 마상혁 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실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기석 전 본부장은 “의료계 관련 중요한 정책은 복지부에서 나올 수 없다”며 “(김연명) 시민사회수석이 1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 보건복지부 장관·수석 등을 하면서 백년대계를 해도 신통치 않은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나라가 큰일 났구나, 퇴보했구나 생각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연명 전 수석이 지난 12일 이임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1년 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담당 부처와 토의하면서 내놓은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를 꼬집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불통과 주요 정책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마상혁 위원장도 “우리나라 의대 정원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이 거의 없었고, 소통 부족은 혹세무민으로 나온다”고 비판했다.
 
주요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누구를 위한 병협인가. 의료계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징계했으면 좋겠다”고 원색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정영호 병협회장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남의대 사례도 거론됐다. 공공의대 설립은 기존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패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상혁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의과대학 유치 등에 한창인데, 누가 책임을 졌나”라며 “해당 의원이 책임을 진다는 것인가”라고 각을 세웠다.
 
“1차 의료 붕괴, 의사들 수도권행 저지 불가”
 
지역의사제를 통하더라도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막을 수 없다는 기존의 문제제기도 다시 이어졌다. 지방의 경우 이미 1차 의료가 붕괴됐는데, 이 때문에 지방에서 근무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회부회장은 “지역 개원가에 남고 싶어도 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 개원가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읍 단위 어르신들도 다 서울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암에 걸리면 무조건 빅5를 향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가 없다는 것”이라며 “1차 의료가 붕괴됐기 때문에 지방에 근무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경민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는 “지역에서 개원하면 환자들이 서울로 가는데,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 지,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환자에게도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이라고 강요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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