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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국시 거부→공보의 수급 펑크→정규직 의사 고용?
정부, 방침 마련 밝혔지만 예산 수백억 소요 등 현실적으로 불투명
[ 2020년 09월 10일 05시 41분 ]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거부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 우려가 불거지자 정부가 정규 의사 고용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과 4학년 의대생의 86%가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면서 현재 응시자는 446명이다. 매년 3000명 넘는 규모의 신규 의사 인력이 배출됐지만 내년에는 10분의 1 수준이 예상된다.

이처럼 신규 의사 배출이 급격히 줄면서 보건(지)소에서는 공보의 및 군의관 인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742명이다. 반면 최근 86%의 의대생이 국시를 취소함에 따라 배출 예상인원은 기존 3000여 명에서 400여 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 배출되는 의사 수는 한 해 공보의 필요 인력 수보다 적을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9월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공보의나 군의관 같은 경우 필수 배치 분야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는 정규직 의사를 채용해 보건소를 담당케 하고, 2021년도에 새로 뽑는 공보의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토록 할 계획"이라며 "주요 지역 보건(지)소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공보의와 정규직 의사인력이 오지 및 농어촌 보건(지)소를 함께 맡는 구조가 3년 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매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정규직 의사를 고용해 오지나 농어촌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혜경 대한공공의학회 고문(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은 “공보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정규직 의사를 고용하게 되면 한 해 인건비가 600억 이상 들게 된다”며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오지나 농어촌 등에서 연봉 7000만원~1억원을 받으며 근무할 의사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공보의 인력 수급이 정상화 된 이후가 문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인해 부족해지는 공보의 수급은 3년에 한정되는데, 당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규직 의사를 고용하면 훗날 공보의 인력 수급이 충분해졌을 때 인력 배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로 인해 파생될 문제는 당장의 사안 외에도 장기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전망이다.
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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