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19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 남원 공공의대 예산 先(선) 반영은 법치주의 위배"
[ 2020년 09월 10일 18시 3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9월4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으나,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서 심의조차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를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 행위”라고 비판.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고,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 또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법적 근거로는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추가.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법치주의에 위배된 과거 잘못된 사례를 마치 정당한 것처럼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독단적이면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태를 버리고, 법치에 따라 국정에 임하길 기대한다”고 지적.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여당 도의원 '공공의대 설립=남원지역 경제 처방 일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성모병원, 서중근 명예원장(前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 초빙
차기 전남대병원장 1순위 안영근·2순위 김윤하 교수
한국디지털병원수출사업조합 이사장에 (주)메디코아 조영신 대표이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건강보험정책국장 김헌주
강동경희대병원 기획부원장 겸 진료부원장 주선형·내과부장 조진만 교수 外
김세혁 교수(아주대병원 신경외과), 대한신경손상학회 회장 취임
케빈 피터스 한국MSD 신임 대표이사
이정백(Paul Lee) GSK Country Legal Director
홍승모 인천성모병원장 겸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장, 여성가족부 장관상
박기철 교수팀(한양대구리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우수학술상
엄기성 교수(원광대병원 신경외과), 대한신경손상학회 라미 우수논문상
서울성모병원 김영훈·김상일 교수팀, 하재구학술상
경희대학교병원 기획진료부원장 김종우·홍보실장 최석근·내과부장 박명재 교수外
김애리 고려대 의대 병리학 교수 시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