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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공중보건장학제도···복지부 "내용 등 체질 개선"
"사업 시행초기 인식 등 부족, 공공의료 교육·경력개발체계 마련"
[ 2020년 09월 16일 06시 1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공공의료 관련 교육 및 경력개발 체계, 장학금 외 유인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시행 2년차를 맞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실정이다. 첫해인 2019년에는 정원 20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으며 올해 역시 참가자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올해는 목표치를 14명으로 낮췄지만 상반기 4명을 모집하는데 그치면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추가모집 공고를 냈다. 하지만 정원을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미애 의원은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앞서 선행과제로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를 꼽았다. 또 장학금 지급 외의 의대생이나 의전원생 지원 유인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학금만으로 의대생, 의전원생 지원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김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활성화를 위해선 장학금 외 공공의료 관련 교육제도와 경력개발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향후 복지부는 선발 공중보건장학생에게 공공의료 교육과 공공의료분야 내 경력개발 경로 등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개선방안을 모색, 장학금 외의 유인책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공중보건장학생 제도와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기존 의대, 의전원 재학생에 장학금을 주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토록 하는 제도인 공중보건장학제도와 별도 학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는 정책 취지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는 대학원 입학부터 별도 학생을 선발하는 정책으로 단순 비교가 어렵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협회 협의를 거쳐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집행이 부진한 이유와 함께 개선방안을 물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시행 초기에 따른 인식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홍보 영상 제작 등 비대면 홍보를 진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인식이 낮아 사업 집행이 부진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설명회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료 교육과 경력개발 체계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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