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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병원 신·증축" 약속 불이행 논란
"노사정 합의했지만 내년 예산 미반영" 제기···복지부 "예타조사 제도개선 추진"
[ 2020년 09월 19일 05시 09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공공병원 신축 및 증축을 약속한 정부가 이를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국공립병원 신축 예산이 한 푼도 들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지난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결 사안으로 노사정 합의문 역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등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는 지난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도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노사정 협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하지만 3차는 물론 4차 추경,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공공병원 신축과 증축 관련 항목은 없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와 부분은 올해 1264억원에서 1337억원으로 5.8%(73억원) 증액에 그쳤다.


이 같은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예산을 내년에 바로 반영을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사정 협약 합의문에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중앙, 지방, 민간 간 협력 등 혁신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권역,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며 지역 공공, 민간병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의 공식적인 문구다.


이에 따라 예산을 내년에 바로 반영한다는 부분은 합의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공공병원 신축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복지부 “공공병원 신·증축 사업,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공공병원, 특히 지방의료원의 신‧증축은 몇가지 단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 단계는 지자체 계획 수립이다. 지자체는 얼마 만큼 신·증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한다.


이후 계획이 수립되면 지자체와 복지부가 해당 계획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 이를 마치면 세 번째로 재정 당국 주도하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되고, 이 평가까지 통과해야 정부예산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9개 병원 신·증축, 이전신축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서부산 의료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삼척 의료원은 착공을 앞둔 상황이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이 외에 진주권 등 6개 지역은 지자체 및 대한적십자사의 계획 수립 단계에 있어 계획 검토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공공병원 신·증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 관계자는 “공공병원 신축과 관련돼 중요한 것이 예비타당성 평가인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해나갈 예정”이라며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예산도 내년엔 설계비 지원, 2022년부터는 건축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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