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0월2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대 신설 '창원의대 특별법'→교육위 법안소위行
강기윤 의원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없다"
[ 2020년 09월 22일 12시 1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교육위)가 22일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창원의대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부여당-의료계 간 합의 이후 의정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에 의대신설과 관련된 창원의대 특별법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창원의대 특별법을 법안소위에서 심사키로 했다.
 
창원의대 특별법 주요 내용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국립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입학금·수업료 면제 및 실습비·기숙사비 등 국고 지원) 등이다.
 
앞서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된 공공의대 관련법과 유사한 내용이다. 단 강 의원실은 공공의대와는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전국 16개 시도 중 경남이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이 하위 14위에 그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창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기계산업단지로 산업 분야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 ‘산업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 4일 정부여당-의료계가 의대신설 및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과 관련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하기로 한 바 있는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창원의대 특별법이 논의되는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창원시에 지역구를 둔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지난 7월 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에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인구 100만명 이상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원 의과대학 신설과 사실상 맞닿아 있다.
 
단, 박 의원 법안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정부, 남원 공공의대 예산 先(선) 반영은 법치주의 위배"
野 복지위 간사 제기 '남원 공공의대 설립' 부적합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조재철 교수(울산대병원 혈액내과), 모친상 부의금 100만원 발전기금
김재휴 광주보훈병원장, 대한병원협회 이사 보선
정석원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SICOT’93 학술본상
김진성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대한척추신경외과 임상학술대상
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한양대 구리병원), 세계정신의학회 동아시아지부 대표 당선
황현용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제27회 의당학술상
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감사장
홍준표 교수(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美성형외과학회 주관 말라니악 강연
김권배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 한독학술경영대상
이화영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GC녹십자의료재단 이사장에 이은희 원장(이화여대 의학과 졸)
안규리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 자랑스러운 경기인상
민형래 차초로병원장, 제32회 아산상 의료봉사상
김재화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