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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국시·원격진료·문재인케어·특사경 '험난'
與, 정부정책 힘 실어주기 vs 野, 독감백신·문케어 문제점 등 공략
[ 2020년 10월 09일 06시 56분 ]
사진출처: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사인력 확대 및 의대생 국시·원격진료·문재인 케어·건보공단 특사경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해당 이슈들은 하나 같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들인데, 이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난관이 돌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의 정당성에 대해 주장했다.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김원이 의원 등이 의대 정원 확대 혹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발언을 이어 갔고, 이에 반대하는 야당 발언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에 그쳤다.
 
특히 정부여당이 의사인력 확대 외에도 의료계가 4대 악(惡)으로 규정한 원격진료·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에도 의지를 보이면서 의정협의체 구성되기도 전에 의료계가 험난한 길에 직면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중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진료 ‘진찰료 인상’을 거론하면서 여야 간 이견 없음을 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의료계 총파업 이후 남은 ‘아픈 손가락’인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구제의 요원함은 재확인됐다. 이날 오전 있었던 SKY 병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 방문에 이어 국정감사장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이 읍소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양해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여야 간 충돌은 문재인 케어에서 발생했다.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설계 초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로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안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업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엄호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자율징계권’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것 중 하나다.
 
의협은 ‘보험자(건보공단)-공급자(의료계)’ 간 왜곡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보건부 독립 등 제기
 
한편 이틀 동안 치러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보건부 독립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여당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하며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협력으로 인한 국내 환자 수 감소를 예로 들었지만,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등으로 인한 악화된 국민 여론이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남북 보건의료협력에 대한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정부 움직임에 발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필요성을 언급한 보건부 독립에도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감염병 시대를 맞아 보건부의 승격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의료계의 오랜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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