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0월2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용호 "현행법상 불가" vs 이윤성 "장관 고시로 가능"
의대생들 의사국시 재응시 관련 상반된 주장 펼쳐
[ 2020년 10월 16일 05시 2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이날 열린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사 국시 법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응시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 형식을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 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며 “운영지침 상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이에 “‘미응시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 변경”이라며 "저희 소견으로는 만약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복지부 장관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변경해 고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반대 52.2% vs 찬성 37.5%'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조재철 교수(울산대병원 혈액내과), 모친상 부의금 100만원 발전기금
김재휴 광주보훈병원장, 대한병원협회 이사 보선
정석원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SICOT’93 학술본상
김진성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대한척추신경외과 임상학술대상
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한양대 구리병원), 세계정신의학회 동아시아지부 대표 당선
황현용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제27회 의당학술상
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감사장
홍준표 교수(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美성형외과학회 주관 말라니악 강연
김권배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 한독학술경영대상
이화영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GC녹십자의료재단 이사장에 이은희 원장(이화여대 의학과 졸)
안규리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 자랑스러운 경기인상
민형래 차초로병원장, 제32회 아산상 의료봉사상
김재화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