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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의 정부 의료정책 비판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이 복지부내 검은 손, 文대통령에 잘못된 상황 전달"
[ 2020년 10월 16일 05시 49분 ]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하대 병원장들이 모여 지난 8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14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는 등 의사 국가고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 단체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가 적극 나서 사과하는 현 상황에 대해 이는 의료계 전체가 아닌 소수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세력이 보건복지부를 장악해 잘못된 의료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0월 9일 접수된 ‘한 복지부 공무원의 충정에 귀를 기울여주세요’라는 제목은 청원 글은 15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약 71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청원인의 지인에게 대신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부탁한 글이라며 원문을 공개했다.
 
자신을 현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라 소개한 글 작성자는 "최근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거부 중단 의사 표명은 순수히 이들의 자체적인 입장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의료계 내부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복지부 차원에서 전문가 공청회 한 번도 개최한 적 없어"
 
이어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정책들이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료계 내 소수 집단이 보건복지부 내부를 장악했다”며 “의료정책에 대해 비전문가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학생들이 읍소하고 사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한 번도 연 적이 없다. 내부에서는 어차피 의사들은 반대할 것이니 공공의대를 추진할 것이라 했는데 이는 현장에서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의사들을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원시에서 공공의대 정책이 통과되기도 전에 미리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며 “이러한 처사는 지금껏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이 보건복지부 내 검은 손”이라며 “소수 집단이 문 대통령에게 잘못된 의료계 상황을 전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본과 4학년생이라 밝힌 한 글쓴이가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거부를 번복하는 행태를 보인 데 대해 사죄하는 글을 올린 것과 대비되는 의견이다.
 
지난 6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15일 오후 8시 기준 11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해당 청원이 화제가 되자 지난 7일 박능후 장관은 “진정 어린 사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대생 몇 명의 사과만으로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청원이 익명성이 보장된 글인 만큼 위 작성자가 실제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입장을 담은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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