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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국립중앙의료원·적십자사'
이종성 의원 "NMC, 고의 분할 사업발주" 김성주 의원 "6년간 헌혈유공장 독식"
[ 2020년 10월 16일 12시 1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와 대한적십자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에서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국립중앙의료원은 너스콜 설치에 수의계약을,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헌혈유공장 제작을 특정 업체가 독식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국립중앙의료원 방식별 계약현황 자료를 근거로 “2019년 전체 계약의 67%가 수의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서는 건당 2000만원 이하로 분할해 수의계약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은 같은 날짜에 한 업체의 동일 제품을 여러 번 구매한 내역이 확인됐다. 총액 환산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기에 고의적으로 분할 계약한 정황을 의심케 했다는 것이다.


또 같은 제26조에선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여성기업의 경우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체결, 가능토록 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너스콜 설치를 위해 여성기업인 C업체와 2020년 4월 14일 두차례 연속해서 체결했다.


문제는 계약 내용이 동일한 너스콜 설치였고, 계약일자가 동일했다. 같은 부서에서 발주했으며, 계약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했지만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지 않고 분할로 계약했다.


이종성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의계약에서 부정한 행태가 있었는지 밝혀내고 수의계약 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내부규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유공장 입찰 계약 현황’ 분석을 통해 “지난 수 년 간 특정 업체가 헌혈유공장 제작을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J실업과 S실업의 소재지는 경기도 동두천시이며 매우 근접한 거리에 인접해 있었다. 또한 두 업체의 전·현직 임원 상당수가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J실업과 S실업의 입찰 참여방식을 분석한 결과 두 업체는 다수의 입찰에서 동일한 날짜에 10~20여 분의 시간 차이를 두고 투찰해 왔다. 또 S실업은 다년 간의 입찰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평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도 두 차례나 있었다.


김 의원은 “다른 경쟁사의 투찰 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 J실업이 우선 투찰하면 S실업이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J실업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J실업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헌혈유공장 제작사업을 독식하며 수주한 금액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J실업은 헌혈유공장 이외에도 ‘RCY지도유공장’, ‘창립기념유공장’, ‘사회봉사유공장’ 등 다른 유공장 제작을 비롯해 ‘스마트밴드’, ‘만연필세트’ 등 기념품까지 납품하며 추가로 10억원 상당을 수주했다.


S실업이 계약을 수주한 사례도 한 차례 있었다. S실업은 2018년 ‘창립기념 유공장 및 유공메달’ 제작을 수주했는데 당시에도 J실업과 S실업은 같은 날 5분의 시간 차를 두고 투찰했다.


김 의원은 “헌혈유공장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헌혈자에게는 커다란 명예와 영광”이라고 강조하며 “대한적십자사가 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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