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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前) 지급" 발표됐던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아직
복지부 "수당 주는 시기 예측 어렵고 지자체별로 차이 있을 듯"
[ 2020년 10월 17일 05시 45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이르면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이라고 했던 코로나19 현장 대응 의료진 수당 대부분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10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원을 이르면 추석 전까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참여한 의료진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05억원의 수당을 기존 30일 이상 근무한 의료진에 한해 1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간호협회와 대구경북 간호부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1일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루 4만원 일당제 적용 지급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전국의 의료진 대부분은 아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간호사 커뮤니티에는 ‘코로나 병동 간호사 수당 추석 전에 지급한다 했는데 언제 지급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이 올라왔고, 댓글에는 ‘실제 지급받은 사람이 있냐’,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준다고 발표 후 몇 달이 지나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지방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 또한 “수당 지급 대상자 명단은 이미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왜 지급이 늦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병원 측에서는 이번 달 안에 준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를 경유해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있지 않아 지자체를 경유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복지부가 발송한 예산배분내역을 참고, 회계시스템을 통해 예산을 청구하면 복지부가 예산을 지급하고, 다시 지자체가 각 의료기관에게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배분 내역의 공문 등은 추석 전(前) 각 지자체로 내려보냈다”며 “아직 예산을 청구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도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을 청구해 배분이 끝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의료진에게 수당이 지급될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지급받은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다시 분배했는지 실집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2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물리적 인원이 많은 곳은 지자체가 예산을 분배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진이 수당을 지급받는 시기는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 시스템 또한 강제가 아닌 의료기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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