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01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말 많은 PA 합법화 모색···"전문간호사에 포함 검토"
복지부, 11월 중 TF 구성 본격 논의···"각 직역 합의하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2020년 11월 05일 06시 2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를 전문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의사 고유 업무영역이었던 입원 처방을 비롯해 외래 검사, 수술 드레싱 및 봉합을 넘어 장기 적출 과정의 혈관 지혈, 쇄석(요로결석 치료)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해당 TF에선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안건으로 PA 업무를 포괄하게 된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PA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부 내 별도 TF 구성 주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PA는 저수가와 의사 부족, 병원 상황에 따른 이익 극대화 등을 이유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운영 중이다. 업무 대부분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돼 의료 사고 등의 문제 발생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전문간호사제 정착을 통한 PA간호사 문제 해결 필요성을 언급하자 박능 후 장관은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간호사는 최근 10년 이내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석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간호사다. 1970년대 도입돼 2019년말까지 중환자, 응급, 종양, 임상, 아동, 노인, 가정,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 1만5718명이 배출됐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직역 간 이견이 있어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된 바 있다.


특히 전문간호사 법적 배치 의무화 및 별도 보상방안 마련을 통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에 대해선 “의료현장과 협의해 고용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11월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관련 전문가 등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 문제 해결에 대해 의료자원정책과는 “의료현장에서 PA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부 업무에 대해선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일부 간호사가 시행하는 수술실 봉합, 심초음파 등을 예로 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방안이 주 논의 안건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의료계 각 단체들의 합의가 관건”이라며 “합의가 된다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 PA간호사 5년동안 '165% 증가'
PA 행위 고발→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교수 '불기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양대병원 천은정 소아청소년토탈케어센터장·나상준 뇌신경센터장 外
김승기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회장
이태연 날개병원장, 제11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연임
김용주 한양대병원 소청과 교수,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학술상
GC(녹십자홀딩스) 허용준 사장·장평주 부사장-GC녹십자 남궁현·김진 부사장 外
정인경 교수(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아오내분비학회 학술상
전남대병원 진료처장 박창환·기획조정실장 윤경철·교육수련실장 주재균 교수 外
조성진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외과), 대한두개저학회 회장
대한두경부종양학회 차차기 회장에 김철호 교수(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성파 경북대병원 교수, 대한신경과학회 ‘뉴로프런티어 학술상’
봉성경 고대구로병원 홍보팀 차장, 과학커뮤니케이터상
한국팜비오, 충주시 저소득 노인층 후원금 1500만원
김동준 춘천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대한간학회장 취임
천준 교수(고대안암병원 비뇨기과), 제13회 암 예방의 날 옥조근정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