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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일로···의정협의체 구성 '난망'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가능성, "코로나 안정화 조건 미비"
[ 2020년 11월 16일 11시 49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당분간 의정협의체 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200명 이상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특히 16일 0시 기준 2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최근 두 달여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이날이 통상 검사자 수가 적어 확진자 수도 가장 적은 편인 일요일이었단 점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이런 추세로는 "혹독한 겨울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이 처럼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려 했던 의정협의체 구성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당정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사안들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코로나 ‘안정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의정간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 자리수를 유지하던 지난 10월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격하한 바 있다.
 
당시 정세균 총리는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현안을 논의키로 합의했고, 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다”며 협의체 구성을 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 초 범투위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협의체 구성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100여 명이 넘던 일일 확진자 수는 최근 들어 200명까지 넘어선 만큼 의료계로서는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볼 확률이 높다.
 
정부도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격하를 근거로 의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던 것에 비춰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될 경우 입장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의정은 합의문 서명 이후 의사국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좀처럼 협의체 구성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의대생들이 국시 문제가 의정협의체 구성에 유불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시 협의체 구성 가능성이 커지는 듯 했으나 코로나19 안정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새로운 이슈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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