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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공의대 공방···내년 복지부 예산안 처리 ‘불발’
2억 3000만원 설계비 격론···예산소위, 2조4000억 증액
[ 2020년 11월 17일 23시 1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공공의대를 두고 격론을 거듭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예산안 의결이 또 좌절됐다.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 때문에 10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안이 멈춘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나섰으나 공공의대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앞서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공공의대 설계비로 책정된 2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여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결이 17일 전체회의로 미뤄졌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에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 했다. 보건복지위 여당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간) 공토적으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요청이 많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억 3000만원은 공공의대 설계비로, 지금 추진하더라도 목표인 2024년 개교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계비와 관련해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의대 설계비) 삭감에 반대한다”며 “끝장토론을 하고, 이견이 있으면 투표하자. 합의라는 미명 하에 몇몇 사람 뜻대로 끌려 가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야당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맞섰다.
 
강 의원은 “의협과 정부가 코로나19 종식까지 (공공의대를)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해당사자와 합의한 상태인데, 정부가 2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 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보건복지부 등 세 개 부처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소위는 보건복지부 예산안 1조 2171억원 증액, 질병관리청 예산안 1조 683억 증액, 식약처 예산안 734억원 증액 등 총 2조 3588억원 증액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알렸으나, 여야 간 이견에 무산됐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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