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1월29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보공단 533억대 담배소송 내일 1심 판결 주목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상대 소송 제기
[ 2020년 11월 19일 11시 3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11월 20일 선고된다.
 
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들이 흡연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 및 왜곡했다는 책임을 물어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비용은 20갑년(하루평균 담배 소비량*흡연기간),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편평세포, 소세포) 및 후두암(편평세포) 환자의 진료비 가운데 공단 부담금을 산출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했던 당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2012년 초에 전 국민 건강정보DB를 구축하고,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이 770만명을 연구·조사해 인과관계를 확인한 결과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1조7000억원"이라며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보재정 지출이 막대함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필립모리스의 니코틴 중독성 은폐 시도에 대해 795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담배소송의 5대 쟁점은 ▲공단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흡연과 폐암 발생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공단 손해액 범위 등이다.
 
현재 담배소송과 관련해 공단의 변론은 14차까지 진행됐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공단은 담배회사가 담배를 더 유해하고 더 강한 중독을 유발하도록 제조했고 담배의 위험성을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해외 담배소송 내용 및 공단 빅데이터를 근거로 들어 펼쳤다.
 
이에 맞서 담배회사들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난 2004년 흡연자와 유족들이 KT&G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담배회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전자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 제품이 출시되면서 유해성에 대해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고, 건보공단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개별환자만 수천 건에 달해 이를 검토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동준 춘천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대한간학회장 취임
신종흔 인바디 파트장, 중기부장관상
천준 교수(고대안암병원 비뇨기과), 제13회 암 예방의 날 옥조근정훈장
김희찬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교수, 대통령 표창
박기호 서울의대 안과학교실 교수, 아태녹내장학회 회장 취임
석경의료재단(시화 센트럴병원), 고대의료원 의학발전기금 6억1500만원 약정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차기 이사장 김경환 교수(서울대병원)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장에 서울성모병원 구정완 교수
박성욱 아산의료원장·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남기호 홍천아산병원장
김재규 교수(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대한소화기학회 차기 이사장
하은진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상
박승환 전공의(전북대병원 소청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우수초록상
경상북도의사회, 자체 회관 건립기금 9870만원
우리금융그룹, 서울대병원에 2억·헌혈증 500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