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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첩약 급여화·면허 재교부 등 논의
이달 18일 의정협의체 2차 실무협의 진행
[ 2020년 11월 19일 15시 3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만난 협의체 2차 실무회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료인 면허 재교부 등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우선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및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면허효력중지 사전통보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20일부터 전국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방안을 요구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전체 60%에 달하는 9000여 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의정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동시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선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함께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 논의키로 했다”면서 “실무협의는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실무협의회에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단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선 강대식 무산시의사회장(단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가 자리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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