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01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참여연대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위헌" 소송···결과 촉각
"보험사 등 국민 건강정보 동의 없이 상업적 이용 잘못,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2020년 11월 20일 05시 2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보험업법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가 보험사 등이 국민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 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보험업법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유사한 위헌 소송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신용정보법 32조 6항·33조 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2가 국민 질병정보조차 가명 처리를 거치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도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핵심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다. 물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엄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토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지만 보험사 등이 취득한 개인정보가 실손보험청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 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보험 가입 및 갱신을 거부하는 등 용도로 쓴다면 이는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개인은 법적 구제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활용성 등에 주된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선룡 의협 법제이사는 “참여연대의 위헌 소송과 법리적으로 유사한 논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며 “개인의 신상정보는 수사기관도 함부로 컨트롤 할 수 없고 목적 외로 사용할 수도 없는데, 보험사가 취득한 것을 기화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위험은 상존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의협은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이달 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반대 의사를 전한데 이어, 12일에는 같은 당 김희곤 의원을 면담해 법안 철회 당위성을 강조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실손의료보험 개편 예정···가입자 보험료 '차등 적용'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남대병원 진료처장 박창환·기획조정실장 윤경철·교육수련실장 주재균 교수 外
조성진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외과), 대한두개저학회 회장
대한두경부종양학회 차차기 회장에 김철호 교수(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성파 경북대병원 교수, 대한신경과학회 ‘뉴로프런티어 학술상’
봉성경 고대구로병원 홍보팀 차장, 과학커뮤니케이터상
한국팜비오, 충주시 저소득 노인층 후원금 1500만원
김동준 춘천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대한간학회장 취임
천준 교수(고대안암병원 비뇨기과), 제13회 암 예방의 날 옥조근정훈장
김희찬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교수, 대통령 표창
박기호 서울의대 안과학교실 교수, 아태녹내장학회 회장 취임
석경의료재단(시화 센트럴병원), 고대의료원 의학발전기금 6억1500만원 약정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차기 이사장 김경환 교수(서울대병원)
박성욱 아산의료원장·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남기호 홍천아산병원장
김운영 고대안산병원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