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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달부터 285만 세대 건보료 인상 등 조정
지역가입자 새로운 소득ㆍ재산 변동 반영
[ 2020년 11월 23일 17시 0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이 반영된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 및 재산과표가 상승한 258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33.5%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인하되고 나머지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올해는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한편 공단 측은 "소득세법상 한시적으로 비과세(2014~2018)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이번에는 약 2만8000 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증가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6000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됐다.
 
공단 측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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