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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지급 미룬 지자체···소청과의사회 반발
울산시 북구 보건소 "유입 인구 늘어 예산 부족, 내년 1월까지 완료" 해명
[ 2020년 12월 02일 05시 41분 ]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가 민간 의료기관에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지급을 미룬 데 대해 개원의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울산시 북구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병원 경영이 어려운 개원가에 대한 예산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압류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전국 지자체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지급을 미루는 문제가 몇 년간 발생해 왔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원가 사정이 심각한 상황인데, 비용 지급이 늦어지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이란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자체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한 접종 내역(비용 상환 신청 내역)을 심사한 이후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이란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퇴치 수준인 95%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을 실행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해 심사 후 비용을 전액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시 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작년부터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서며 접종 대상자가 급증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접종률 역시 높아져 병원·의원에 지급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울산광역시와 질병관리청에 예산 부족분 지급을 요청했다”면서 “예산이 부족한 만큼 재편성 받아 2021년 1월까지 비용 상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시 북구 인구는 2년 간 약 1만2000건 증가했다. 2018년엔 20만6434명이었던 반면 지금은 21만8449명으로 5.82% 늘었다.
 
또 보건소 관계자는 “단순한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신혼 부부 및 출산 아동, 어린이 유입이 많아 예방접종 건수가 급증했다”라며 “최근 2년 간 12세 미만 어린이가 약 1100명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12세 미만 어린이 예방접종 건수를 보면 2018년 약 7만7000건에서 2020년 11월 말 기준 8만676건에 달한다”며 “이 같은 종합적 상황에 따라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비용 상환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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