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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병원-간호사 분담 '2000~5000만원' 적립
공공간호사제 이어 자산 형성 지원사업 추진, "간호인력 확보 사활"
[ 2021년 01월 25일 05시 26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수도권 근무 선호도가 높아지며 지역 간호인력 유출이 심각해지자 지자체가 ‘공공간호사제’와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을 통해 간호인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제주도는 간호인력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위해 오는 2022년부터 간호사와 함께 지자체와 병원이 일부 금액을 부담해 목돈을 마련하는 ‘간호인력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란 도내 병의원에 간호사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자산형성통장을 만들어 간호사 본인과 병원, 제주도가 같이 분담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적립해주는 지원제도다.

부담 비율은 개인이 적고 지자체와 병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연간 50억원~9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현재 복지부의 사업에 대한 보장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오래 끌어온 사업이니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마무리 지어 이르면 2022년 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사업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복지부의 심의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정확한 지원 금액이나 예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빠르면 올해 1분기에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하는데, 심의 통과 후 조례를 제정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정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의 '간호인력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외부기관 검토를 마무리했다”며 “사회보장조정과에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인력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3교대 근무 간호인력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간호인력 조사 결과 도내에서 3~5년 정도 근무하면 계속 한 곳에서 직업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며 “간호사들이 제주도 내에서 계속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업의 취지이기 때문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3교대 근무 형태의 간호사로 대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간호학과 졸업생의 도외병원 취업률은 지난 2017년 35.4%에서 2018년 36.4%, 2019년 53.8%로 늘어나는데 반면, 도내병원 취업률은 2017년 56.3%에서 2018년 51.9%, 2019년 37.9%로 감소하는 추세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연구 단계부터 관여한 제주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는 “간호 인력 유출은 현재 대부분의 지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데 제주도는 다른 지방보다 특히 더 심하다”며 “어린 친구들일수록 섬 밖으로 나가려는 의지가 커 도내 병원 일부는 간호 인력 부족으로 폐업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 예정인 제주도 내 종합병원들은 금전적 부담에도 사업에 대해 고무적인 분위기다.

제주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는 “인력 수급이 심각해 병원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인력이 확보되길 원한다”며 “간호인력이 많아지면 수가가 올라 병원이 복지부에서 받는 이익도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지만 분위기가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는 간호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2022학번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공공간호사제를 시행해 20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1년에 8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신 4년 동안 지역의료원에서 근무해야 한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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