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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조치 시행 앞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추진
신현영 의원, 관련 내용 포함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21년 01월 27일 13시 1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감염병 예방조치와 관련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업종별 현장 상황을 반영해 ‘맞춤형 방역 지침’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2.5+@’의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면서 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올해 방역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를 이야기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도 국민 참여형 ‘상생 방역’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한 방역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각 업종별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해 정부 주도 방역 지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던 업종들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K-방역은 성공했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골목상권 희생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업종별 목소리를 잘 수렴해 경제적 회복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회복 단계’ 방역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 도입도 가시화된 만큼 지난해와 다른 방역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지침을 세울 여력이 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1년 간 국민 개개인이 경험한 구체적 경험들이 예방조치 수립과 시행에 반영돼야 건강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며,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감염병 예방체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강민정, 노웅래, 민형배, 송재호, 양정숙, 위성곤, 이규민, 이병훈, 천준호, 허종식, 홍기원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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