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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종합적 검토"
"검찰 이미 수사 시작해 어려움 있어"···야당, '조민 방지법' 발의 계획
[ 2021년 01월 27일 19시 22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해왔다”며 “이 문제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여러가지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어 “1심 판결이 났고 부산대 의전원 입장도 나왔으며 감사 요청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법원 확정 판결 전에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것과 대응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유라 씨의 경우는 학교 학칙 등 교육부가 소관하고 관리 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민 씨의 경우에는 2019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먼저 수사를 신속하게 시작을 하고 자료 등을 다 입수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감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 힘 조명희 의원은 일명 ‘조민 방지법’ 발의를 계획 중이다.
 
해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 면허를 발급 받으려는 이가 해당 요건을 정당한 방법으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같은 당의 황보승희‧김미애 의원도 부산대 본관 총장실을 방문해 조민 입학 관련 진상조사와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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