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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목소리 커지는 '의사인력 확충'
"의사 高인건비로 타직종 인력 채용 힘들어" 주장···"4월 공청회 개최" 제안
[ 2021년 03월 12일 06시 19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시민사회단체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사 인건비 현황 파악과 함께 ‘지역공공의사제 도입’,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정부는 법률 제‧개정 상황을 주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상반기 중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를 통해 기본틀을 공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일 오후 서울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의견을 복지부가 수렴했다. 지난 8차 회의에서도 의대정원 증원, 국립의전원 설립 등 의사인력 확충 대책이 논의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인력 확충 논의 반대와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기다리고만 있을게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 의사 절대 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의사 수는 OECD 수준 대비 약 7만 4000명이 부족하고, 활동의사 수 역시 지역별 격차가 최대 2.3배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65.7% 수준이며, 면허 의사 수는 58.3%,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58.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역 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서울 3.12명인 반면 경북은 1.38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되는 의사 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전략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인력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사 공급 부족에 따라 의사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면서, 일선 병원에서는 의사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다른 의료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시급히 의사 인건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면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세부 방안, 의사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단순히 지역에 있는 민간, 사립대병원에 의사를 확충하는 기존 지역의사제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연계, 확충된 의사가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 위주로 배치돼야 한다며 ‘지역공공의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는 의사의 독점적인 면허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에서 환자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PA문제를 의사인력 확충 정책과 연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나순자 사회공공성위원(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 인력 확충 및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파업을 상정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공청회를 4월 중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 큰 틀의 보건의료정책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 제개정 상황을 주시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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