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2월0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자문형 호스피스 적정수가 모델 개발···내년 본사업 추진
政,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확정···종병 22곳·요양병원 14곳 등 참여 확대
[ 2021년 04월 30일 05시 5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적정수가 모델이 개발되며 내년 본사업 전환이 추진된다. 또 올해 종합병원 22곳, 요양병원 14곳 이상 참여를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2021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호스피스는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이다. 대상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의 말기로 진단 받거나 임종과정 환자다.


위원회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간의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의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인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제도 참여를 위한 상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도 2019년 12월 기준 398곳에서 2020년 12월에는 480곳까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소 등에 확대 설치했다.


2020년 12월까지 총 79만193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총 86만640건이 등록됐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2019년 12월 260개소에서 2020년 12월 297개소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추가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2020년 12월까지 총 5만 7512건의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6만 2952건이 등록된 상태다. 실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뤄진 사례는 작년 12월 기준 13만4945건이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 질환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역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질병코드는 기존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5개에서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15개로 확대됐다.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지속해온 자문형 호스피스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도 추진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병동이 아닌 일반병동,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은 2017년 20.0%에서 2020년 22.4%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3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역시 100만명 등록이 예상된다.


2018년 2월부터 수행해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정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도 전했다.


올해는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한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병원 22개소, 요양병원은 14개소 이상 참여 유치를 목표로 정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의 협력 교육도 지속하게 된다. 참여 의료인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PDA(환자의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사결정 가이드) 도입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연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말기 환자에게도 제도를 충실히 안내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 이번 위원회 의견은 물론 현장 목소리도 반영할 것”이라며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政,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입원료 체감 강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경수 상계백병원장 차남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 김미남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춘천시청에 450만원 쾌척
오태윤 교수(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4기 강북삼성병원 총동문회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제1회 동아병원경영대상
조항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소방청장 표창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 백상환 상무·동아에스티 ETC 사업본부장 조규홍 상무 外
삼성서울병원 기획실장 김희철‧외과장 김지수‧건강의학센터장 홍진표‧진료운영실장 임도훈‧외래부장 온영근 外
GC 김연근 경영관리실장·김중수 경영지원실장-GC녹십자 김성화 오창공장장 外
이민정·조범주 교수(한림대성심병원 안과), 대한안과학회 학술상
정형외과의사회, 올해 인물상 김강립 식약처장
삼성서울병원 커뮤니케이션실장 이상철 교수·차장 유종한 교수
대한당뇨병학회 신임 회장 백세현(고대구로병원)
김선제 前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