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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막히고 수가 미적용 대한민국 '디지털헬스'
"혁신적 제품 생산 등 걸림돌 많다" 제기···"특수성 이해 기반 지원 절실"
[ 2021년 09월 17일 16시 00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17일 오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대회의실에서 '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법제화 토론회'가 열렸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이 주재한 이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특수성을 이해하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디지털헬스 시장 투자 규모는 146억 불(한화 17조 원)에 달한다. 2019년 77억불보다 2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올 상반기 시장 규모만 147억불로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도 산업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표준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금지, 의료데이터 소유권 등 각종 규제 문제로 시장이 성장하는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 특수성을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수가 등재 없이 혁신 기술 나오기 힘들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보험수가 등재가 가장 큰 현안으로 꼽혔다.
 
배윤정 메디플러스솔루션 대표
배윤정 메디플러스솔루션 대표는 "많은 기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으나 규제에 손발이 꽁꽁 묶여 있는 현실"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보험수가를 인정받지 못해 실상 플랫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연구 개발 투자는 해야하니 수익은 없고 비용만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특히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기존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 우위성과 국가 경쟁력, 성장성을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데이터와 결합이 필요한 만큼 데이터 소유권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빈준길 뉴로핏 대표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주 목적은 질병 예방과 관리에 있는데, 현재 보험수가는 치료에 한정돼 있다"면서 "수가를 인정해야 보급률이 늘고, 그만큼 기술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빈 대표는 또 "수가 문제로 국내 보급률이 떨어지다 보니 해외로 수출할 때 내놓을 수 있는 레퍼런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의료와 건강관리 모호한 경계선 구분짓는 유권해석 필요"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높은 규제는 결국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반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규제가 높다 보니 '우리나라도 과연 같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이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래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재준 뷰노 상무
이에 대해 임재준 뷰노 상무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임 상무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IT와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잘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가 겹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어떤 제품을 출시했을 때 의료인지, 단순 건강관리인지 등 모호한 경계선을 구분짓는 유권해석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인 눔코리아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해 코로나19 시대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수요도 늘고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나,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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