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0월2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올 연말까지 병·의원 특수의료장비 운영 '임시 허용'
복지부, 코로나19 장기화 등 고려
[ 2021년 09월 23일 13시 08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 및 운영을 연말까지 허용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한의사협회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의료장비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 정하여 고시한 의료장비로 영상진단장비 중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등을 의미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시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서는 100병상 이상만 가능하다. 다만 종합병원은 CT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 200병상 미만인 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해야 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공동활용 동의를 둘 이상 의료기관이 중복해서 할 수는 없고, 공동활용 기관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한정한다.
 
더불어 정신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조산원 등의 병상은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군 지역 100병상 이상 적용시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폐업 의료기관이 증가했고, 개정된 의료법으로 정신병원 종별 전환이 시행되면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었다.

특히 장비를 공동활용하던 다른 기관이 정신병원으로 전환되면 더이상 공동활용이 인정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협력기관을 찾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가 해당 규정을 유예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 변동으로 시설 기준 충족이 어려워진 경우 기존 설치해서 운영 중인 특수의료장비 사용을 연말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2021년 자랑스런 경북도민상
이진화 이대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박금렬·보건의료정책과장 고형우·보험정책과장현수엽 外
고인준 교수(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전시장려상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임명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 자문위원에 유소영 교수(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위촉
영화배우 안성기, 서울성모병원 1억
유임주 대한해부학회 이사장 취임
제33회 아산상 대상 김우정 헤브론의료원장·의료봉사상 최영아 의사·사회봉사상 권순영 NEI 대표
대한관절경학회 회장 나경욱(일산백병원 정형외과)
대한응급의학회 회장 진영호(전북대병원)
조우람 교수(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대한고관절학회 최우수 구연상
김범태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신경외과), 자랑스런 신경외과 의사상 및 대한신경외과학회장 선출
김지윤 前 고신대 의대 교수 부친상-최형욱 제오피부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