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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영합 의료정책 남발, 국회 등 대외협력 강화”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
[ 2021년 10월 05일 06시 00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지난 3월 대구광역시의사회장에 정홍수 회장이 취임하고 반년가량이 지났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와 의료인면허관리법 등 의료계를 옥죄이는 각종 법안들이 줄줄이 신설되는 난국(亂局)에 정 회장은 국회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감대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의사회는 최근 시민단체와 언론사, 의대생 등이 참여한 의료정책 추진 공청회를 개최했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다양한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차기 대선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하고 회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독려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기자단이 최근 정홍수 회장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Q. 회장 당선 후 반년이 지났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은
A. 우리 시민들의 최대 화두는 코로나 종식이 아닐까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단을 결성했으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또한, 작년 의대생 증원 사태에서 의협과 의대생, 전공의 간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해 상임이사회 회의에 지역 의대생들을 참관시키고 대구시의사회 회보를 의대생들에게도 발송하는 등 상호 이해를 넓히고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Q. 대구시의사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업무 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접종센터 개소 당시부터 대구시의사회에서는 예진의사를 센터에 파견해 접종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휴직 중인 회원들을 접종센터와 연결하고 시간 여유가 되는 회원들의 백신접종센터 지원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결원이 발생되면 임원진으로 충원하는 등 대구시와 보건소, 의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정부에서 백신만 충분하게 공급한다면 대구시민들은 집 근처 동네병원에서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이다.
 
Q. 대구시청과 시민단체, 언론사, 전공의 등이 참여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 공청회’ 개최
A. 최근 국회에서 인기영합적인 의료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의료인 면허관련법, 전문간호사법, CCTV법과 보건의료노조 파업관련 노정 합의문이 대표적이다. 대리 수술은 수술실 입구 설치만으로 충분히 예방가능하며 의료사고 시 실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현장의 소극적인 대처를 유발해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인 면허 관련법도 교통사고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로 인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도록 함으로 헌법상 기본법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이나 일반 회원들에게 의료현안에 대한 관심과 여론 형성에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Q.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의사회가 되기 위해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앞으로 운영 방향은 
A. 코로나 백신 도입 초창기에 백신괴담이 돌면서 일부 시민들은 백신 접종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대구시의사회는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됐으며 첫작품으로 ‘코로나19백신 맞아도 될까?’를 제작했다. 이후 코로나벨, 대구시의사회 습격사건 등을 업로드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주제를 선정해 올바른 의학정보를 쉽게 전달하고자 한다.

Q. 비윤리 의사 자율정화를 위해 전문가평가제 운영. 하지만 활성화 안됐는데 대책은 
A.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상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면허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 자정을 위해서는 의사면허 자율규제 및 징계권이 필요한데 현재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 의료행위를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재하기가 어렵다. 의협에 자율 징계권이 주어진다면 국민들 건강 수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소통 강화 유튜브 시작…코로나벨, 대구시의사회 습격사건 등 업로드”
“내년 대선 앞두고 대선기획본부‧대선기획단 구성 등 정치적 영향력 확대 모색”
“이필수 의협회장, 소통 및 대외 협력 강화 바람직하지만 CCTV법 통과 아쉬워”
 
Q.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구시의사회는 대선에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지
A. 대한의사협회는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했다.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부회장이 대선기획단장으로 이미 본부에 참여 중이며 대구시의사회에서도 대선기획단을 곧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Q. 이필수 회장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며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A. 대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정부만 탓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 국회 및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의료계에서 빚어질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선제적 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술실 CCTV법이 통과된 것은 아쉬운 점이 많다. 수술실 CCTV 법 통과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쪽으로 국회를 설득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앞으로 있을 세부 시행령에 정치력을 많이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의협 집행부는 대화를 강조하지만 의료계 내부는 상시투쟁체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A.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다. 힘이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말처럼 의협이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투쟁의 주체는 회원이 기본이 된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다. 항상 투쟁의 준비는 해야겠지만 상시투쟁체를 만들어서 또 다른 조직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앞선 여러 집행부처럼 시행착오와 분열과 분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기에 투표로서 정당하게 회원들에게 회무를 일임받은 집행부를 믿고 응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이 든다. 
 
Q. 과거 의협 대의원총회는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시대가 변한만큼 상황에 맞는 대처 의견이 많은데 
A. 진료의 기본 원칙은 대면이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면 이로 인한 득(得)보다는 오진과 그에 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단점이 더 클 것이다. 의료산업화 측면이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대면진료 보완수단,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A.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의사야말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최우선으로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은 사실 전무한 실정이다. 대구시의사회는 모든 회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이며 나아가 회원들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또한 대구시의사회는 항상 회원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사회를 목표로 회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의 권익 보호와 회원 상호 간 친목도모와 화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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