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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의료계가 주도해야"
이창규 울산시의사회장
[ 2021년 10월 12일 19시 4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술실CCTV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상시투쟁체’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창규 울산의사회장[사진]은 이 회장에 대한 지지를 보내며 상시투쟁체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아직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이 회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점, 이 회장이 지역의사회 등과 소통에 적극적이라는 점 등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원격의료 바람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기자단은 최근 이창규 울산의사회장 이야기를 들어 봤다. [편집자 주]
 
Q. 울산시의사회장으로 당선된 지 반년 가량 지났다. 회장 당선 후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은 
A. 코로나19와 더불어 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인원 제한 등으로 대면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코로나19가 엄중한 시기에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계룰 옥죄는 의료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  비급여 항목 공개와 보고, 수술실 CCTV 설치, 간호사 자격 개정안,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등 일부는 통과됐고, 일부는 진행 중이다. 이런 법안들이 시급한 사안들인가, 정치공학적인 움직임은 아닌가 되묻고 싶다.
회장 취임 이후에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숙원사업인 회관 부지 확보를 목전에 두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 회관 건축까지 마무리 하려고 한다. 이런 꿈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회장, 특히 지난 6년간 의사회장을 역임한 변태섭 전임 회장의 재정 마련 덕분이다. 감사 마음을 전한다.
 
Q. 울산시의사회의 코로나19 대응과 최근 진행한 백신 접종 인증 경품 이벤트 설명 부탁
A. 많은 회원들이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접종위탁의료기관에 참여해 코로나 백신 접종에 헌신을 하고 있다. 의사회에서도 울산시, 보건소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방접종센터, 생활치료센터 인력 및 방역 물품 등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접종 초기, 울산의 백신 접종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울산대병원을 포함한 13개 병원에서 건강검진권 협찬을 받아 지난 6월에서 10월까지 접종자를 대상으로 매월 25~30명의 시민들에게 건강검진권을 제공했다. 시민들 반응도 좋고, 접종률 제고에 많은 동기부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뜻깊은 행사를 지원해준 13개 병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Q.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울산시의사회 등도 울산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요구는데
A. 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2018~2020)에서 다른 권역 상급종합병원보다 100점 이상을 더 받고도 경남권역에서의 경쟁에 밀려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경증 환자들이 대거 울산대학병원으로 몰리게 됐다. 중증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수도권으로 환자 유출이 심화됐고, 지역 내 1, 2차 병의원은 환자 감소를 겪는 등 병원 경영에도 압박을 받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다행히 이번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2021~2023)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돼 울산지역 의료 신뢰도를 회복했고, 의료전달체계 선순환 구조로 환자 역외 유출 억제 및 의료비 절감, 병원 간 경쟁완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불명예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Q. 상급종병 지정과 함께 진료권역 분리 주장. 이번 4차 지정에서는 경남 동부, 서부로만 분리됐다
A. 4차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울산대학병원이 경남 동, 서부권으로 권역이 분리 되는 등 불리한 여건을 이겨내고, 높은 점수(100.95/102점 만점)를 받아 부울경 지역에서 1위, 전국 6위로 지정 됐다. 국공립병원이 없는 울산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물론, 코로나19상황에서 공공의료의 구심점 역할까지 했다. 울산대학병원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 구역상의 권역보다는 지역 의료환경 여건을 고려한 ‘울산권 진료권역 분리’가 반드시 돼야 한다.  
 
"울산대병원 상급종병 재지정 다행, 지역 의료 신뢰도 회복 및 전달체계 선순환 구조 정착"
"수술실CCTV 설치법, 현재로써는 시행 시기 등 안전장치 마련 그나마 다행"
"이필수 의협 회장, 지역의사회와 소통 적극적 등 집행부에 힘 실어줘야" 
"회원들 정당 가입 독려하고 지역 국회의원들 후원 활성화 등 정치적 영향력 확대 모색"
"회비 납부율 항상 1위 울산시의사회, 더 나은 회무로 회원들에 보답하겠다"
 
Q. 울산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1기 때부터 참여했다. 현재 참여 현황과 적발 사례 등을 설명
A. 울산시의사회는 황성택 단장을 중심으로 제1기 시범사업 때부터 광주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했다.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전문가평가 제2기 시범사업에 8개의 시도의사회와 함께 김양국 단장을 중심으로 5명의 광역평가위원과, 14명의 지역평가위원으로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제1기 시범사업 때 3건을 심의했고, 1건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두 건은 자체 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제2기 시범사업 때는 1건을 심의했는데, 형사 처분이 진행 중이라 심의 불능으로 결론을 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계속될 때, 언젠가는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의 획득이라는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한다. 의사에 대한 규제, 징계, 면허관리는 의사가 해야 한다.
 
Q.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 국면에서 지역의사회 역할은
A. 의협에서 대선기획본부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데, 울산시의사회도 이에 협력하려 한다. 예전부터 울산시의사회는 회원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해 많은 회원들이 정당 가입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의 후원을 활성화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 대선주자들의 의료계와 관련 된 공약들을 비교하고, 회원들에게 잘 알려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지역의사회 역할이다. 
 
Q. 이필수 회장은 투쟁과 협상 균형을 강조하며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A. 의협 41대 집행부가 지역의사회와 연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의료계 전체가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민감한 의료 현안에서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됐다. 국민 건강은 염두에 두지 않은 정치공학적인 판단이다. 결과적으로는 거대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다수결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와중에 시행시기 및 세부시행규칙을 의료계에 유리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Q. 의협 집행부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상시투쟁체를 만들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A. 현 41대 의협 집행부의 행보가 부적절 하거나,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상시투쟁체를 구성해 투쟁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아직은 힘을 분산 시키지 말고, 출범 초기인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16개시도 의사회가 사실상 투쟁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투쟁의 전초기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상시투쟁체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리라 생각한다. 다만 투쟁만을 위한 투쟁에는 회원들이 지쳐있고,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대화와 협상을 하더라도 힘이 동반되지 않은 협상은 그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 회원들의 동력을 끌어 모아 폭발적인 투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와 16개시도의사회, 구군의사회, 반 모임 등 소통이 필요하다.  
 
Q.  일부 시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에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대한의사협회나 산하지부인 16개시도의사회는 회원 권익보호와 이익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단체다. 어떤 조직이든 일방적인 상명하복 운영 형태는 안된다. 의협 집행부가 올곧고 정당한 방향성을 가지고 회무를 추진할 경우 산하지부인 의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다만 회무추진 방향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상호 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현 집행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시도의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Q.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견해는
A. 예전에는 ‘원격’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터부시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IT기반 경제 활성화로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협의가 없는, 준비 안 된 원격의료에는 반대한다. 환자의 진료는 진료실에서 대면을 통해서 이뤄지는 종합 의료행위다. 단순히 디지털화 된 혈압수치, 혈당수치, 심전도 그래프 영상들이 환자의 모든 상태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은 의료 접근성이 좋고, 병원 문턱이 낮다. 의정 간 원격의료를 논의 하더라도 기재부 중심의 경제논리가 아닌, 국민 보건과 건강의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한다. 모든 만성질환자가 아니라 의료 접근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로 국한해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의료계가 주도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코로나19와 정부의 의료계 규제 법안으로 많은 회원들이 경제적 타격은 물론 심리적 위축상태를 겪고 있다. 울산시의사회는 회원들 피해가 최소화되고, 코로나 극복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목소리를 내겠다. 울산시의사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원한다.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회원고충처리센터 및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와 연계해서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최선봉에는 울산시의사회가 있었다. 회비 납부율도 항상 1위인 모범지부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큰 시의사회다. 울산시의사회 11대 집행부는 더 나은 회무로 회원들에게 보답하겠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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