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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합의 보건의료노조, 구체화 행보 속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담회 이어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이행 분위기 조성
[ 2021년 10월 12일 20시 08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정부와의 협상에서 굵직한 성과를 얻어낸 보건의료노조가 쉼표를 찍는 대신 결실을 맺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와 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잇단 회동을 통해 노정합의 이행에 다짐을 받아내는 등 분위기를 주도하며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구슬꿰기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당정은 지난달 9일 노정합의 후속조치 관련 1차 당정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도 있듯 지금은 의료체계 내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노조는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해당 합의가 한 달 이상 지난 상황에서 합의 의미와 구체적 이행 계획을 돌아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2일 열린 ‘9.2 노정합의 의미와 후속 과제 국회토론회’에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주호 보건노조 정책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 정책연구원장은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노정합의 이행을 쟁점화하고 오는 12월까지 법 개정·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내달까지 ▲생명안전수당 제도화·예산 확보 ▲교육전담간호사제도 제도화 및 민간병원까지 예산 확대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규정 입법 ▲보건의료인력 기준 연구 및 인력 통합DB 구축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어 “내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노정합의 사항을 공약화하고 차기 중앙·지방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 가능한 정치사업을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내년 생명안전수당 제도화·교육전담간호사지원제도 확대·공공병원 신증축 기능강화·감염병전문병원·공익적 적자 해소 등에 약 2조5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소장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은 시도는 소방·안전분야 대상사업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며 “공공보건의료교부세 신설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인정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재정 문제로 대처가 미흡했다”며 “예산 심의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최근 제시되는 재정 확보 방안은 필요 없는 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합의 이행을 적극 약속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합의 내용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이지만 그만큼 더 성의를 다해 지켜봐야 하는 합의”라며 “내실 있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터널이 길어질수록 의료진 업무량이 늘어났지만 인력·병상 부족 현상이 반복됐다”며 “공공의료 강화 등 어렵게 끌어낸 합의인 만큼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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