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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학회 반발···"심평원 만성콩팥병 분석심사 재검토"
"환자 20%만 심사는 실효성 의문, 말기신부전 억제 목표 설정 필요"
[ 2021년 10월 13일 11시 4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0월 시행에 들어간 만성콩팥병 분석심사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양철우)에 따르면 산하 보건의료정책위원회는 심평원 만성콩팥병 분석심사 대상 환자, 분석 지표 및 목표 설정을 검토했다.

 

그 결과, 분석심사 결과에 대한 왜곡 및 의학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지표 설정으로 인한 일선 진료 혼란과 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위한 인력과 시간 낭비가 예상됐다.

 

학회는 분석심사 대상인 만성콩팥병 3,4,5기 환자 심사를 위해선 해당되는 상병 코드가 반드시 기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질환 환자들이 신장내과 외 타 진료과에서의 치료가 전체 절반 이상이다. 이 경우 대부분 만성콩팥병 상병 코드가 누락돼 분석 심사 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분석지표 중 루프(Loop) 이뇨제 처방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만성콩팥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약제다. 구형흡착탄은 처방 기준이 제한된됐다.(혈청 크레아티닌 2~5mg/dl만 처방 가능)

 

학회는 “이에 대한 치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한된 약제의 처방률을 분석 지표로 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분석지표 중 혈청 크레아티닌, 혈청 칼륨, 요 단백 결과값을 서류에 기재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학회는 일선 의료기관의 업무가 심하게 과중돼 환자 진료보다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에 치중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학회 보건의료정책위윈회 김성남 위원장(김성남 내과의원), 보험법제위원회 신석준 이사(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등은 “분석심사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적정 수준의 전문치료를 통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철우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은 “만성콩팥병 분석심사는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억제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이에 충실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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