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2월0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간호사·조산사도 ‘보건소장’ 임용 추진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의사만 채용은 차별”
[ 2021년 11월 17일 12시 2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만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의사’만이 아니라 ‘의료인’이면 보건소장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현행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직렬 등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인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외하고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민형배, 변재일, 서영석, 양경숙, 양정숙, 윤준병,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최연숙, 김홍걸, 양향자, 윤미향 의원 등 총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사 보건소장 40% 불과···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임용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경수 상계백병원장 차남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 김미남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춘천시청에 450만원 쾌척
오태윤 교수(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4기 강북삼성병원 총동문회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제1회 동아병원경영대상
조항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소방청장 표창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 백상환 상무·동아에스티 ETC 사업본부장 조규홍 상무 外
삼성서울병원 기획실장 김희철‧외과장 김지수‧건강의학센터장 홍진표‧진료운영실장 임도훈‧외래부장 온영근 外
GC 김연근 경영관리실장·김중수 경영지원실장-GC녹십자 김성화 오창공장장 外
이민정·조범주 교수(한림대성심병원 안과), 대한안과학회 학술상
정형외과의사회, 올해 인물상 김강립 식약처장
삼성서울병원 커뮤니케이션실장 이상철 교수·차장 유종한 교수
대한당뇨병학회 신임 회장 백세현(고대구로병원)
김선제 前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