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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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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정당성상 하자있다. 05.16 13:24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정부에서 입법예고하면서도 발표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병원들과 의사들 사이에서 제대로된 공론화를 거치지 못한 거나 다름없으니, 문재인이 그렇게 외치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겠다. 사드도 절차적정당성을 들어 문재인 스스로 거부하지 않았던가? 왜 절차상 정당성도 없는 병실료 급여화를 의사들은 받아들여야 하는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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