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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표기의 범위

Q.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용액에는 경고문구가 들어간다. 이를 전자담배 기기에도 포2016-06-12 14:44:04

군인, 민간병원서 치료받으면 급여 제한되나

Q.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와 관련된 사항이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2016-05-27 09:56:18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중 '간호조무사' 포함 여부

Q.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2/3 내에.2016-05-16 18:50:57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의 범위(「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1. 질의2016-05-03 10:12:37

'시간외 진료실' 허가병상에 포함될까?

A병원은 시간외 진료실을 개설하고 명칭도 시간외 진료실로 할 예정이다. 허가병상 관련 유권해석(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2016-05-03 09:38:24

선별급여 제도 시행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5호(2014.8.22.)「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2014-08-25 10:38:41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 작성요령 질의응답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14-92호(2014.6.20)「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2014-08-25 10:27:42

건강보험 강제 가입에 대한 이의제기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2013-05-05 22:54:43

약국도매 마일리지

〇「약사법」제47조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2013-04-21 23:30:11

일반의약품 GS1-128코드만 표기가능한지요?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고시 2011-58호) 제5조 제1항에서는 의약품에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2013-04-14 21:39:45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2013-04-11 09:46:44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감사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013-03-25 09:52:10

노인의료시설 인허가 서류 제출 시 요양보호사 계약 조항

노인의료시설(정원 25인) 인허가 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자가 기본적으로 몇명을 해야 하는가요? 2012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013-02-12 12:26:45

노인요양시설에 욕창 예방 메트리스 반드시 비치해야 하나?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부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3-01-21 08:52:37

입원 시 중간정산금은 꼭 내야 하나요?

입원 시 중간정산금은 꼭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답변에 앞서 보건복지분야에 관심...2012-12-17 09:56:25

왜 한의원에서는 처방전 발급 안해주나요?

한의원의 처방전 발급은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1항 규정에 따라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 의무는 의사 및 치과의사에.2012-12-12 09:45:08

의료기관 개원 기념품 제공 가능 여부

의료기관 개원예정입니다. 내원환자들에게 개원 기념으로 소액의 기념품을 나누어줄 수 있나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2012-11-12 08:39:51

소셜커머스사이트를 통한 비급여 의료상품 판매의 위법 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2012-11-05 10:04:18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의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국민건강.2012-10-22 09:25:49

외국인 장기요양 제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인데 외국인 장기요양 제외를 할 수 있습니까? 장기요양 제외는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중 D-3(산업연수생2012-09-24 10:11:55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2012-08-13 08:44:29

보건의료 관련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담당기관은?

법인의 사업활동이 2개 이상 시·도 내지 전국에 걸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허가기관이며, 사업범위가 특정 시·도에 한정되2012-07-30 10:34:33

병·의원 등 방문시 본인부담률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 병, 의원별로 국민의 부담하시는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2012-07-16 09:12:32

의료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공공병원은 지역주민에게 포괄적 의료서.2012-07-02 11:36:07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사업 선정 기준 및 절차

ㅇ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ㅇ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사업의 사업기관 선정은 원칙적으로 ...2012-06-11 0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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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병원 제4대 병원장 한치화(前 가톨릭의대 교수) 취임
롯데GRS(주), 강동경희대병원에 사랑나눔 기금 500만원
조선대병원, 건보공단 광주본부 감사패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중규·정신건강책과장 홍정익 外
전북대병원 진료처장 김정렬·기획조정실장 이승옥 교수 外
인하대병원 이하영 교수, 亞초음파의학회 학술상
임희진 교수(한림대한강성심병원 신경과), 대한수면연구학회 최우수학술상
영남대의료원, 대구의료관광 활성화 유공표창
신현백·정연준 교수팀(전북대병원 소아외과), 소아외과학회 우수포스터 발표상
윤영은 교수(한양대병원 비뇨의학과), 대한복강경·내시경수술학회 '최우수 심사위원상'
김수림 교수(국제성모병원 산부인과), 비뇨부인과학회 구연 부문 학술상
이주명 교수(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두산연강재단 의학논문 학술상
나용길 교수(충남대병원 비뇨의학과), 세종충남대병원 발전기금 2000만원
김정수 前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