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14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뉴스홈 > 컨설팅

사무장병원 소득세 포탈과 형사책임

일반인이 의사를 개설자로 내세워 사실상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받은2013-08-11 20:00:00

미용성형술, 의사 설명은 어디까지?

미용성형술은 기존 의료행위와 상당히 다른 특징이 있다. 즉, 전통적인 의료행위와 달리 미용의 목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측면2013-07-28 20:00:00

"건강검진 결과 통보 시 주의할 점"

종합검진결과상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종합검진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보를 하여야할까. 2013-07-14 20:00:00

"수련의, 휴식권 보장 여부 촉각"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2013-06-23 20:21:15

"인턴·레지던트 휴식권 보장되나"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2013-06-16 20:00:00

"의사, 진료 시술 확인서 작성 신중해야"

환자의 기대와 달리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의 마음은 복잡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환자의 불안감은 의2013-04-21 20:00:00

"의료인, 의료사고 등 당당하게 변호인 참여 요구"

의료인들은 의료법 등 각종 의료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날 갑자기 2013-04-14 19:00:00

약품설명서와 의사 처방

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 퇴원을 반복하며 그 때마다 아티반 4mg과 할로페리돌 5mg의 혼합 정맥주사2013-03-24 19:30:00

의료과실과 비전문의 주의의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자격을 취득한다. 그 후 의사는 다시 교육 정도에 따라 수련의, 전공.2013-03-10 20:00:00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적용 시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료인의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에 대한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2013-02-17 18:00:23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 금지 규정 문제점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의사의 가족 또는 의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가족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었다는 혐의로 수사2013-01-27 20:00:00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위헌성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른 금원(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2013-01-13 20:00:00

"의료기관 등 이용 후기 게시 글과 명예훼손"

과거 재화와 용역의 시장에서는 그 정보가 사업자에게 편중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시장 환경은 점차 공급자 중심에서 .2012-12-23 19:00:00

의사-간호사 조제행위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입원환자 및 정신건강의학과 내원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이2012-12-09 19:34:00

"의료기관 현지조사, 누구의 권한인가?"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의하면 현지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2012-11-25 19:32:00

의료기관 상근자 및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해석

국민건강보험법등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상근성 판단에 대한 문제는 그 동안 소송 등을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2012-11-18 18:00:00

임상시험과 민사상 과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아니한 임상시험 단계의 시술이었던 눈미백수술을 환자들에게 시행하여 환자에게 공막융해증, 석회화2012-11-04 18:05:41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법인이 주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글로벌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이를 차세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17.2012-10-28 18:45:00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의료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광고는 허용하고 있다. 2012-10-14 19:13:00

의료광고 통한 환자 유인행위 판결

B 의료기관을 홍보할 목적으로 M 인터넷 사이트 운영회사와 의료기관이 M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30만명에게 B의료기관의 이.2012-10-03 16:49:42

민사조정제도 이용한 의료분쟁 해결

의료분쟁은 주로 소송이나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나, 조정으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위와 같은 조정이 의료.2012-09-16 18:23:00

형사조정제도 이용한 의료분쟁 해결

의료과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가 병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금전의 청구), 의.2012-09-02 19:41:00

"의무법인, 새로운 대안"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법인(법무법인, 회계법인2012-08-19 20:00:00

합의서, 꺼지지 않은 분쟁의 불씨

의료과실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통상적으로 소송,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 반면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2012-08-05 19:37:00

공보의 겸직 처분의 문제점

공중보건의 복무 중 여러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러나 이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2012-07-29 19:45:00

[1][2][3][4]
김선종 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장(구강악안면외과),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 복지부장관상
양철우 교수(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 국무총리상
고려대학교, 의무기획처장 박종웅 교수(정형외과)·연구교학처장 오상철 교수(혈액종양내과)
강릉아산병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1000만원
이기열 교수(고대안산병원 영상의학과), IWPFI(국제폐기능영상의학회) 한국 대표위원
대한남자간호사회 제2대 손인석회장 취임
질병관리본부 은성호 기획조정부장·나성웅 긴급상황센터장 外
조석구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한국실험혈액학회 초대회장 취임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 혜정장학회 기금 12억 출연
광동제약 김영목 상무 外
SK케미칼 김훈 Life Science Biz. VAX사업부문 CTO 外
이기형 고대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선임
성재훈·이호준 교수(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우수구연학술상
최우철 서울베스트안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