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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판결과 입증책임

최근 5년을 넘게 끌어온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의료계 .2012-07-08 16:41:56

낙상 사망 사고에서 설명의무

20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응급실에서의 낙상 사망 사고에 관하여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2012-07-02 08:53:17

건강검진은 의료행위일까?

의료행위 개념은 의료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유권해석 및 판례 등을 통해 정의가 이뤄지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의료행.2012-06-24 22:59:07

지도설명 의무 위반 대학병원 '의료과실 인정' 판결

▲사건정보부산지방법원 2010가합XXXXX 손해배상(의)원고 김AA, 이BB, 김CC피고 학교법인 대표자 이사장 백DD, 송EE판결선고일 22012-06-12 11:35:48

환자유인 금지 규정 문제점

의료법은 의료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2012-06-11 11:37:54

의약품 주의사항 위반과 의료과실 추정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과실에 따른 법적책.2012-05-28 21:29:42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벌금형 판결

▲사건정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XXXX피고인 위A 판결선고일 2012.05 ▲주문1.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2. .2012-05-24 12:23:17

심층열 치료 등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정당

▲사건정보서울행정법원 2011구합XXXXX원고 이A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 판결선고일 2012.05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간한다.22012-05-16 14:51:14

"정신과 사회적 낙인" 발언 관련 명예훼손 판결

▲사건정보2011가합1049XX원고 A외 69명(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피고 신경과전문의 B/ 온라인 언론매체 C판결선고 2012.2012-05-04 10:25:47

"환자의 협조 의무"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환자의 진료에 대한 협조는 절대적이다. 환자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진료를 할 .2012-04-29 22:53:59

조직검사 분야 병원 주의의무 수준

▲현두륜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진료.2012-04-16 08:57:55

"의료분쟁조정법 강행 문제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속칭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일이 이달 8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의2012-04-02 09:07:16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 동업 허용 필요성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만약 의사가 한방의료나 치과의료를 한다면, 무면.2012-03-25 20:00:00

설문조사 명목 금품살포에 대한 처벌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법 2011고단59XX피고인 이00 A제약 전무이사 최00 M홍보대행사 대표판결선고 2012.02.09. ▲주문 피...2012-03-25 15:35:11

백내장 수가인하 고시 관련 항소심 판결

▲사건정보서울고등법원 2011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처분 취소 및 가처분 신청원고 대한안과의사회 등피고 보건복지부선고 20112012-03-18 15:40:07

"비의료인이 등록한 의료기관 서비스표 효력"

과거에는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개설자 이름이나 특정 지역명을 사용하는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환자 유치 경쟁이 뜨2012-03-12 15:27:22

사진 도용 따른 성형회과 원장과 상담실장 배상 책임

▲사건정보서울중앙지법 2011가단XXXXXX원고 현A 피고 하A(성형외과 상담실장) 김A(성형외과 원장)판결선고일 2012.02 ▲...2012-03-11 17:24:03

[심평원 유권해석]레이저침술 인정 기준에 대해

Q.레이저침술 인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A.「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09-99.2012-03-04 16:23:25

초음파기기 사용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

▲사건정보2009헌마623/2010헌마1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선고날짜 2012.02.23 종국결과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2012-03-04 14:54:10

[심평원 유권해석]환자가 예약일보다 일찍 의료기관을 방문

Q.환자가 예약일보다 의료기관을 일찍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을 원하는 경우, 보험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A.동일요양2012-03-04 14:20:41

초음파기기 사용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

▲사건정보2009헌마623/2010헌마1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선고날짜 2012.02.23 종국결과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2012-03-04 13:28:10

오진에 따른 암 발병과 병원의 손해배상 범위

▲사건정보-창원지법- 원고 이A- 피고 창원시 A병원 암센터 소장- 판결선고 2012.02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2000만 원을 배...2012-02-26 13:00:00

오진에 따른 암 발병과 병원의 손해배상 범위

▲사건정보-창원지법- 원고 이A- 피고 창원시 A병원 암센터 소장- 판결선고 2012.02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2000만 원을 배...2012-02-26 13:40:00

의사면허 명의대여 계약과 구상 책임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사무장병원에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법적 책임은 그 강도가 매우 크다. 우선 형사적..2012-02-16 11:17:39

의사국시 문제 복원과 저작권법 위반

▲사건정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A원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피고 P출판 등 3개 출판사판결선고 2012년 1월 ▲주문 피고 2012-02-1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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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종 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장(구강악안면외과),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 복지부장관상
양철우 교수(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 국무총리상
고려대학교, 의무기획처장 박종웅 교수(정형외과)·연구교학처장 오상철 교수(혈액종양내과)
강릉아산병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1000만원
이기열 교수(고대안산병원 영상의학과), IWPFI(국제폐기능영상의학회) 한국 대표위원
대한남자간호사회 제2대 손인석회장 취임
질병관리본부 은성호 기획조정부장·나성웅 긴급상황센터장 外
조석구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한국실험혈액학회 초대회장 취임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 혜정장학회 기금 12억 출연
광동제약 김영목 상무 外
SK케미칼 김훈 Life Science Biz. VAX사업부문 CTO 外
이기형 고대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선임
성재훈·이호준 교수(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우수구연학술상
최우철 서울베스트안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