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뉴스홈 > 인포메이션 > 행정처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국민들에게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2013-07-11 12:42:21

유전체 활용한 맞춤의료기술개발 촉진법안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유전체맞춤의료기술은 미래 유망 분야로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2013-07-11 12:37:42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2013-07-11 12:34:52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세계 의료기2013-07-11 12:32:3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건의료(Health Technology) 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2013-07-11 12:27:0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2013-07-11 12:19: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의료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2013-07-11 12:15:1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최근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수입업체 스스로 자율2013-07-11 12:11: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011년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2013-07-11 12:06: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건강보험료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라는 정당한2013-07-11 12:03:07

의료급여법 관련(수가,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2013-06-10 08:33:50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272호] 정신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2013-06-03 08:39:15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71호.「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2012.7.20)”를 다음..2013-05-19 20:29:04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추가 인정 시 야간 및 공휴 가

건강검진 실시 당일 추가 인정되는 진찰료의 야간 및 공휴 가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2013-05-19 20:27: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구입에 따른 담보대출로 고통2013-05-14 13:20:4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의료광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2007. 7. 26. 선고 2006헌가4 전.2013-05-14 13:14: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안 이유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 이상 사용하는 .2013-05-14 13:11:30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결의안 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 진료사업, 감염병 등 질병 관리, 지역 취약계층의 보건2013-05-14 13:05:2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보통합당 김미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2013-05-14 12:59:13

진찰료 초·재진 산정 기준

○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보험급여.2013-05-14 09:16:07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비용산정 근거

각종 증명서 등 발급비용(일반 진단서, 입원 및 치료확인서, 진료비추정서, 장해진단서, 추가발급비용) 및 진료기록부 복사비용(2013-05-14 09:14:3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헌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한 공공부조제도는 신체장애.2013-04-11 20:03: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산간지역 등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의 .2013-04-11 20:00: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등의 전문직역의2013-04-11 17:29:2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2013-03-25 09:54:52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