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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2012-11-05 10:18:21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 개정안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2012-10-22 09:23:5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예산 편...2012-07-30 10:37:11

약사법 시행령[시행 2012.6.8] [대통령령 제23843호, 2012.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사ㆍ한약사 국2012-06-11 08:46:39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2.5.31] [보건복지부령 제125호, 2012.5.3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2-2023-74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2012-06-04 08:51: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2012-05-21 08:44:02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

1. 개정이유 전공의의 공개경쟁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절차를 삭제하고, 전문의 자격시험2012-05-14 08:50:33

[정책]전문병원 정의와 지정절차

○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2012-05-07 08:31:52

[복지부 유권해석]건강보험 강제 가입에 대한 이의제기

건강보험 강제 가입에 대한 이의제기 2012.04.09 10:34:03 정부는 원치 않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시켜 놓고 보.2012-04-13 17:16:24

[복지부 유권해석]협진병원이 무엇인가요?

복지부 답변 = 우선, 협진병원은 법적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월 3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2012-04-02 09:05:10

[복지부 유권해석]외국인 환자유치 병상수 제한

복지부 답변 = 외국인환자 비율의 제한의 기준이 되는것은 병상수이고, 그 제한의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 한정됩니다. 의료법.2012-04-02 09:03:12

[복지부 유권해석]한약사 면허범위

질문 :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 ■ 한약사 직무범위ㅇ 약사법 제2조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2012-03-26 14:52:07

[복지부 유권해석]진찰료 초 재진 산정 기준

Q.진찰료 초 재진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A.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2012-03-18 20:48:05

[심평원 유권해석] 보호자가 환자 대신 방문시, 진료비용

Q.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서 아들이 대신 약을 처방 받기 위해 병원 올 경우 진료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A.환자가 직접 내원하2012-03-18 20:44:13

[심평원 유권해석]진료비 확인 요청 후 환불금 지급 과정

Q.진료비확인 요청후 환불금이 지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진료비확인요청후 환불금이 결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2012-03-11 16:16:31

[복지부 유권해석]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예외경로 이용

Q.'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3항에 근거해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7가지 항목.2012-03-11 16:11:18

[복지부 유권해석]공중보건의사 건강검진시 공가처리 관련

Q.건강검진 시 보통 허용되는 공가의 시간이나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건강검진을 위해 2시간 내외의 공가를 승인받았습니다.2012-03-04 16:26:14

[심평원 유권해석]한방 침술 및 부항술 보험 적용

Q.한방 침술 및 부항술 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A.한의원에서 질병치료 목적으로 부항과 침술진료를 받았다면 건강보2012-03-04 16:42:00

[심평원 유권해석]타미플루 약제 급여기준

Q.타미플루 약제 급여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A.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 약제를 신종인플루엔자에 투여 시 보험(급여)기준은2012-03-04 16:21:32

[심평원 유권해석]골다공증약 보험적용

Q.골다공증 약의 보험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A.골다공증약제 중 칼시토닌(살카토닌,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2012-03-04 16:20:20

[복지부 유권해석]영구피임시술(난관 및 정관절제술 또는

Q.영구피임시술(난관 및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보험급여 적용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A.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영구피임시술2012-03-04 14:19:51

[심평원 유권해석]보호자가 내원하여 약처방만을 받을 경우

Q.환자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약처방전만 받을 경우 어떤병원에서는 진찰료 100% 받고 또 다른병원에서 50%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2012-02-19 19:30:34

[복지부 유권해석]진료비 세부내역 요구시 발급의무 여부

Q.진료비 세부내역 요구시 발급의무가 있습니까A.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에 대한 근거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2012-02-19 19:28:29

원외처방전의 사용기간

Q.원외처방전의 사용기간은 몇일이고 이에 대한 관련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A.원외처방전의 사용기간은 환2012-02-15 10:51:57

한의사의 CT촬영 가능 여부에 대해

Q.한의사가 CT촬영을 할 수 있습니까?A.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2012-02-15 1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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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국 교수(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대한소화기학회 공로상
김주현 전무, 한국로슈진단 당뇨관리 사업본부장
곽호신 교수팀(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신경외과학회 최우수 논문학술상
새빛안과병원, 나눔국민대상 복지부장관 표창
박세훈 박앤박피부과의원 원장,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나인묵 식약처 기획조정관실 정보화통계담당관
충남대병원 권계철 교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제12대 이사장
최혁재 교수(한림대춘천성심), 대한신경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이찬휘 前 SBS 의학전문기자, 데일리메디 논설위원 및 월간 당뇨뉴스 주간 영입
최종혁 교수(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이사장 外
감신 교수(경북대병원 예방의학과), 대한예방의학회 차기 이사장
금기창 교수(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종양학회 제17대 회장 취임
박지호 봄소아과 원장 부친상
권도훈 태봉병원장 장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