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5월24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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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이유로 공보의 휴가 뺏을 수 없다”

법제처, 농어촌의료법 맹점 지적···연가 관련 별도 규정 신설 주문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공중보건의사의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령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