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요양병원 입원실 공동이용기관 신고 없이 사용, 의료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205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A 피고, 피항소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2020-02-25 09:02:39
"영유아 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송 응대, 응급의료 기피 아냐"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누7739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2020-02-24 09:03:55
법원 "보호자 동의 받아도 환아에게 설명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9나2028025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최문경(개명 전 최은서)정보윤(개명 전 정수진) 피고, ...2020-02-07 09:22:45
"역학조사관 요구, 행정주체 안밝히면 복지부 명령 인정 안돼”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누77472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2020-02-04 10:15:00
법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요양급여 지급 거부 사유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누7153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2020-02-03 10:20:00
전화 진찰후 간호조무사 처방전 작성·교부→"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원구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82020-01-20 09:50:24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 의사면허 취소 사유 해당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39903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2020-01-10 17:10:12
한올바이오파마, GMP 적합판정서 갱신발급 보류
한올바이오파마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 갱신 발급이 보류됐다고 20일 공시했다. 대정지방식품의약품안.2020-01-01 12:08:34
"부당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업무정지 병렬적 가능"
서울고등법원 판 결 2018누7154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충청남도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2019-12-27 11:35:00
법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은 별개 급여비용"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0330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무효확인등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2019-12-18 09:30:30
"행정법규 위반 시 제재조치, 위반자 고의·과실 없어도 부과 가능"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09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2019-12-04 16:15:00
대화제약, 계열사 씨트리 주식 전량 매각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대화제약이 최근 완제의약품 개발 및 제조사인 씨트리 주식 145만주를 152억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2019-10-22 12:18:00
대상포진 환자 및 진료비 추이(2014~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4년~2018년간 ‘대상포진(B02)’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5.2019-09-01 15:15:58
진정내시경 검사 시 프로포폴 급여인정 기준
Q. 진정내시경 검사 시 프로포폴 주사제를 사용하는데 정확한 급여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 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2019-09-01 15:04:36
대화제약, 39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대화제약이 지난 6일 39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발행주식의 2.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장내 직접 2019-08-07 17:43:47
폐경기 전후 장애시 검사 급여인정 여부
Q.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급여인정이 되는 항목은? A.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장애 2019-06-23 15:24:18
갑상선암 환자 및 진료비 추이(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3~2017년 ‘갑상선암(C73)’환자를 분석한 결과2019-06-23 15:12:16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변경
Q. 2019년 5월부터 적용되는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등 급여기준은? 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행위)에 근거를 두고 .2019-05-20 14:00:34
결막염 환자 및 진료비 추이(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결막염(H10)’ 진료.2019-05-20 12:17:36
충치 진단 후 초재진료 산정기준
Q. 초진에 3개의 충치를 진단한 후 1달이상 지나서 1개만 치료하는 경우 초진료 산정이 가능한가? A.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2019-04-04 10:17:40
편도염 환자 및 진료비 추이(2015~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편도염(J03,J35,J36)&rsq2019-04-04 09:52:42
법원 "장애등급, 환자 진술보다 주치의 소견 더 중요"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합11046 장애등급변경취소 원고 A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선고 2018. 11. 8. 주문 1. .2019-01-01 17:45:17
법원, "산부인과의사회 임시총회, 유효하다"…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패소'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나2024590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원소,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2019-01-01 16:51:18
패혈증 환자 감기로 오진해 사망하게 한 의사, 법원 "진단상 과실 없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나2038816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1. A2. B(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2019-01-01 16:13:40
허가범위 초과 항생제 처방 급여인정 여부
Q. 2019년 1월1일부로 변경된 항생제(Amoxicillin,, Clarithromyc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 허가사항 범위 2019-01-01 15:2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