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집행유예', 의사면허 취소 사유 해당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39903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2020-01-10 17:10:12
한올바이오파마, GMP 적합판정서 갱신발급 보류
한올바이오파마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 갱신 발급이 보류됐다고 20일 공시했다. 대정지방식품의약품안.2020-01-01 12:08:34
"부당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업무정지 병렬적 가능"
서울고등법원 판 결 2018누7154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충청남도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2019-12-27 11:35:00
법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은 별개 급여비용"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0330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무효확인등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2019-12-18 09:30:30
"행정법규 위반 시 제재조치, 위반자 고의·과실 없어도 부과 가능"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09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2019-12-04 16:15:00
대화제약, 계열사 씨트리 주식 전량 매각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대화제약이 최근 완제의약품 개발 및 제조사인 씨트리 주식 145만주를 152억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2019-10-22 12:18:00
대상포진 환자 및 진료비 추이(2014~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4년~2018년간 ‘대상포진(B02)’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5.2019-09-01 15:15:58
진정내시경 검사 시 프로포폴 급여인정 기준
Q. 진정내시경 검사 시 프로포폴 주사제를 사용하는데 정확한 급여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 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2019-09-01 15:04:36
대화제약, 39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대화제약이 지난 6일 39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발행주식의 2.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장내 직접 2019-08-07 17:43:47
폐경기 전후 장애시 검사 급여인정 여부
Q.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급여인정이 되는 항목은? A.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장애 2019-06-23 15:24:18
갑상선암 환자 및 진료비 추이(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3~2017년 ‘갑상선암(C73)’환자를 분석한 결과2019-06-23 15:12:16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변경
Q. 2019년 5월부터 적용되는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등 급여기준은? 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행위)에 근거를 두고 .2019-05-20 14:00:34
결막염 환자 및 진료비 추이(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결막염(H10)’ 진료.2019-05-20 12:17:36
충치 진단 후 초재진료 산정기준
Q. 초진에 3개의 충치를 진단한 후 1달이상 지나서 1개만 치료하는 경우 초진료 산정이 가능한가? A.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2019-04-04 10:17:40
편도염 환자 및 진료비 추이(2015~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편도염(J03,J35,J36)&rsq2019-04-04 09:52:42
법원 "장애등급, 환자 진술보다 주치의 소견 더 중요"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합11046 장애등급변경취소 원고 A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선고 2018. 11. 8. 주문 1. .2019-01-01 17:45:17
법원, "산부인과의사회 임시총회, 유효하다"…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패소'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나2024590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원소,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2019-01-01 16:51:18
패혈증 환자 감기로 오진해 사망하게 한 의사, 법원 "진단상 과실 없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나2038816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1. A2. B(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2019-01-01 16:13:40
허가범위 초과 항생제 처방 급여인정 여부
Q. 2019년 1월1일부로 변경된 항생제(Amoxicillin,, Clarithromyc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 허가사항 범위 2019-01-01 15:22:41
종근당홀딩스 "CKD창업투자, 자회사 탈퇴"
종근당홀딩스는 기타금융투자업체 씨케이디창업투자가 자회사에서 탈퇴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종근당홀딩스는 기존에 보유하고 .2019-01-01 14:59:44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이사 체제 변경
JW중외제약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전재광·신영섭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신영섭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2019-01-01 14:54:11
밴드골드, 필터주사기 제조업무정지 2개월
▲업체명 ㈜밴드골드 ▲업체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28 ▲제품명 필터주사기(제인17-4712호, 제인17-4727호) ▲.2019-01-01 12:01:44
손목터널증후군 환자 및 진료비 추이(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 진단명으로 ‘손목터널증후군’ .2019-01-01 11:23:31
폴리, 품질책임자 미지정 수입업무정지
▲업체명 폴리 ▲수입 ▲공개마감일 2019.05.14 ▲처분명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일 2019.01.02 ▲처분기간 2019-01-01 11:13:11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산정기준
Q. 종합병원, 병원급에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3등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은? A. 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수준2019-01-01 11:0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