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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전원조치 안해 위암 조기 진단 시기 놓치게 한 과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55208 손해배상(의) 원 고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변2017-01-01 21:40:20

간호조무사가 의사인 것처럼 진찰, 수술해 유죄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 고 인 1. A , 간호사 ...2016-11-14 14:08:41

경과 관찰 위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 처방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5316 원고 1. A 2.B 3.C 4.D 피고 1. E 2. F 변론종결 2016.9.7 판결선고 2012016-10-30 18:00:43

엑스레이 촬영 중 넘어진 70대 환자 사망 손해배상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13364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1. ①①① 광주 이하 생략 ...2016-10-26 09:32:21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의 사업상 손실도 보상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소5620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7만399원 및 이에 대2016-10-19 10:14:10

특정 재단 카드 소지자 본인 부담금 면제 의료법 위반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노1568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쌍방 검 사 염호2016-09-12 09:12:20

제왕절개 후 산모 '사지마비'...병원 3억5000만원 배상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874 손해배상(의) 원 고 1. 이○○ 2. 김○○ 3. 김●● 미성년자이므.2016-08-24 23:43:24

뇌 기능 관찰 소홀 뇌사 판정 후 15일만에 환자 사망

울산지방법원 제 12 민사부 판결 사 건 2014가합17721 손해배상(의) 원 고 1. 권A 2. 서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2016-07-08 22:09:59

산소흡입료 및 처치료, 가산식대 부당이득처분 취소 사례

울산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구합 2015 5478 진료비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의료법인 00...2016-05-29 23:01:11

의료기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 방사선 촬영을 지시 사례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고단 105 가.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위반 나. 의료...2016-05-16 16:44:30

보호의무자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 동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4다205584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2016-05-08 13:13:07

요양병원 인질극 벌여 징역형 선고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38인질강요, 마약리에법(향) 피고인 허○○ (75-1), 부...2016-05-08 12:21:48

정신병동에서 만난 환자 혼인 무효

사 건 2015드단17254 혼인의 무효 원 고 박AA (******-2******)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 김BB (*2016-05-03 11:11:00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연구 논문조작 관련 형사 사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도4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업무상횡령 다. 사기 라. 생2014-04-07 09:56:44

신생아 왼손 절단 사고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65339 손해배상(의) 원 고 1. 최○○ 2. 최□□ 3. 이◇◇ 4. 2014-02-13 18:40:16

업무상촉탁낙태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 : 2013고단1408 가. 업무상촉탁낙태 나. 낙태 피 고 인 : 1. 가. ○○○ 2. 나. ●●● 검 사 : 김인2014-01-29 11:02:03

전화상담만으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진찰료는 의사의 청진, 문진, 시진, 촉진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보상수가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와 2013-06-03 08:36:45

업무상촉탁낙태

청주지방법원 사 건 2013고단1408 가. 업무상촉탁낙태 나. 낙태 피 고 인 1. 가. ○○○ 2. 나. ●●●검 사 김인숙(기소), 김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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