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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등급, 환자 진술보다 주치의 소견 더 중요"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합11046 장애등급변경취소 원고 A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선고 2018. 11. 8. 주문 1. .2019-01-01 17:45:17

법원, "산부인과의사회 임시총회, 유효하다"…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패소'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나2024590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원소,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2019-01-01 16:51:18

패혈증 환자 감기로 오진해 사망하게 한 의사, 법원 "진단상 과실 없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나2038816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1. A2. B(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2019-01-01 16:13:40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신고 노인요양시설, 3100여만원 환수처분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판 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2018-01-01 19:44:00

3억2000만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병원, 항소했으나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7누47306 요양급여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2018-01-01 18:47:10

5년간 약침액 제조·판매 대한약침학회장, 항소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206

서울고등법원 판 결 사건 2016노2549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원2018-01-01 17:46:22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자 요양급여비용 7700여만원 환수 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7가단5084774 손해배상(기)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2017-12-11 09:47:30

비영리법인 명의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4억2000만원 전액 환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7가합537058 부당이득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단체협의회 2017-11-05 18:27:10

"골다공증 고령환자, 부작용 설명 후 수술시 의료진 과실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5가단5011109 손해배상(의) 원고 박 피고 이O,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2017-10-16 14:25:20

입원환자 유류품 병상 점유 판단 사건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6939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원고, 항소인 2017-08-25 18:00:00

"급여 조정처분 통보, 항고소송 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80014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07-24 18:18:20

"치질수술 후 감염으로 환자 사망, 의사 책임 인정"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17387 손해배상(의) 원 고 A 1. B 2. C 3. D 피 고 1. E 2. F 2017-07-03 10:27:11

'TA주사' 잘못 시술 피부과 의사 실형 사건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61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노진영(기소), 이선기(공판) 2017-02-13 09:20:00

간호조무사 극단파치료기기 시술 배상 사건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4395 손해배상(의)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16...2017-02-06 08:30:04

상급기관 전원조치 안해 위암 조기 진단 시기 놓치게 한 과실 인정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55208 손해배상(의) 원 고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변2017-01-01 21:40:20

간호조무사가 의사인 것처럼 진찰, 수술해 유죄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 고 인 1. A , 간호사 ...2016-11-14 14:08:41

경과 관찰 위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 처방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5316 원고 1. A 2.B 3.C 4.D 피고 1. E 2. F 변론종결 2016.9.7 판결선고 2012016-10-30 18:00:43

엑스레이 촬영 중 넘어진 70대 환자 사망 손해배상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13364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1. ①①① 광주 이하 생략 ...2016-10-26 09:32:21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의 사업상 손실도 보상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소5620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7만399원 및 이에 대2016-10-19 10:14:10

특정 재단 카드 소지자 본인 부담금 면제 의료법 위반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노1568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쌍방 검 사 염호2016-09-12 09:12:20

제왕절개 후 산모 '사지마비'...병원 3억5000만원 배상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874 손해배상(의) 원 고 1. 이○○ 2. 김○○ 3. 김●● 미성년자이므.2016-08-24 23:43:24

뇌 기능 관찰 소홀 뇌사 판정 후 15일만에 환자 사망

울산지방법원 제 12 민사부 판결 사 건 2014가합17721 손해배상(의) 원 고 1. 권A 2. 서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2016-07-08 22:09:59

산소흡입료 및 처치료, 가산식대 부당이득처분 취소 사례

울산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구합 2015 5478 진료비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의료법인 00...2016-05-29 23:01:11

의료기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 방사선 촬영을 지시 사례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고단 105 가.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위반 나. 의료...2016-05-16 16:44:30

보호의무자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 동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4다205584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2016-05-08 1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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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 부친상
윤야곱 서울아산병원 연구지원 팀장 모친상
김영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실장 모친상
대한의사협회 입원전담전문의 특별위원회 김영삼 위원장·이우용 간사
이석환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외과), 유럽대장항문학회 'The Best New Trial'
정석원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 대한관절경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 연제상
사랑모아통증의학과의원, 대구가톨릭의대 발전기금 5000만원
도병수 교수(영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차기 대한응급의학회 회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김태식 전무, 행정안전부 장관상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조태준 회장 취임
김재규 교수(전남대병원 영상의학과), 제29회 무등의림상
메드트로닉코리아, 이상수·장미연·유승록 전무
동아제약, 제약계 첫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