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13일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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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운영자 요양급여비용 7700여만원 환수 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7가단5084774 손해배상(기)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2017-12-11 09:47:30

비영리법인 명의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4억2000만원 전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7가합537058 부당이득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단체협의회 2017-11-05 18:27:10

"골다공증 고령환자, 부작용 설명 후 수술시 의료진 과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5가단5011109 손해배상(의) 원고 박 피고 이O,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2017-10-16 14:25:20

입원환자 유류품 병상 점유 판단 사건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6939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원고, 항소인 2017-08-25 18:00:00

"급여 조정처분 통보, 항고소송 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80014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07-24 18:18:20

"치질수술 후 감염으로 환자 사망, 의사 책임 인정"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17387 손해배상(의) 원 고 A 1. B 2. C 3. D 피 고 1. E 2. F 2017-07-03 10:27:11

'TA주사' 잘못 시술 피부과 의사 실형 사건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61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노진영(기소), 이선기(공판) 2017-02-13 09:20:00

간호조무사 극단파치료기기 시술 배상 사건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4395 손해배상(의)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16...2017-02-06 08:30:04

상급기관 전원조치 안해 위암 조기 진단 시기 놓치게 한 과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55208 손해배상(의) 원 고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변2017-01-01 21:40:20

간호조무사가 의사인 것처럼 진찰, 수술해 유죄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 고 인 1. A , 간호사 ...2016-11-14 14:08:41

경과 관찰 위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 처방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5316 원고 1. A 2.B 3.C 4.D 피고 1. E 2. F 변론종결 2016.9.7 판결선고 2012016-10-30 18:00:43

엑스레이 촬영 중 넘어진 70대 환자 사망 손해배상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13364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1. ①①① 광주 이하 생략 ...2016-10-26 09:32:21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의 사업상 손실도 보상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소5620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7만399원 및 이에 대2016-10-19 10:14:10

특정 재단 카드 소지자 본인 부담금 면제 의료법 위반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노1568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쌍방 검 사 염호2016-09-12 09:12:20

제왕절개 후 산모 '사지마비'...병원 3억5000만원 배상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874 손해배상(의) 원 고 1. 이○○ 2. 김○○ 3. 김●● 미성년자이므.2016-08-24 23:43:24

뇌 기능 관찰 소홀 뇌사 판정 후 15일만에 환자 사망

울산지방법원 제 12 민사부 판결 사 건 2014가합17721 손해배상(의) 원 고 1. 권A 2. 서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2016-07-08 22:09:59

산소흡입료 및 처치료, 가산식대 부당이득처분 취소 사례

울산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구합 2015 5478 진료비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의료법인 00...2016-05-29 23:01:11

의료기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 방사선 촬영을 지시 사례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고단 105 가.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위반 나. 의료...2016-05-16 16:44:30

보호의무자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 동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4다205584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2016-05-08 13:13:07

요양병원 인질극 벌여 징역형 선고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38인질강요, 마약리에법(향) 피고인 허○○ (75-1), 부...2016-05-08 12:21:48

정신병동에서 만난 환자 혼인 무효

사 건 2015드단17254 혼인의 무효 원 고 박AA (******-2******)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 김BB (*2016-05-03 11:11:00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연구 논문조작 관련 형사 사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도4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업무상횡령 다. 사기 라. 생2014-04-07 09:56:44

신생아 왼손 절단 사고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65339 손해배상(의) 원 고 1. 최○○ 2. 최□□ 3. 이◇◇ 4. 2014-02-13 18:40:16

업무상촉탁낙태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 : 2013고단1408 가. 업무상촉탁낙태 나. 낙태 피 고 인 : 1. 가. ○○○ 2. 나. ●●● 검 사 : 김인2014-01-29 11:02:03

전화상담만으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진찰료는 의사의 청진, 문진, 시진, 촉진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보상수가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와 2013-06-03 08: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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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무기획처장 박종웅 교수(정형외과)·연구교학처장 오상철 교수(혈액종양내과)
이기열 교수(고대안산병원 영상의학과), IWPFI(국제폐기능영상의학회) 한국 대표위원
대한남자간호사회 제2대 손인석회장 취임
질병관리본부 은성호 기획조정부장·나성웅 긴급상황센터장 外
조석구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한국실험혈액학회 초대회장 취임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 혜정장학회 기금 12억 출연
광동제약 김영목 상무 外
SK케미칼 김훈 Life Science Biz. VAX사업부문 CTO 外
이기형 고대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선임
성재훈·이호준 교수(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우수구연학술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정성애 교수(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대한소화기학회 연구비 1천만원
변종인 소아과 의사 부친상
김정열 삼진제약 기획실 전산팀장 본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