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가산율 인하 근거 및 적용 기간
Q. 종별가산금액이 인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A. 의료법 제3조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2018-08-19 12:43:14
위탁진료비 중복청구 시 수가 산정방법
Q. 입원 진료 중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를 할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A. 요양기관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2018-06-05 14:18:51
심사 시 주사제 분할청구 인정기준
Q, 주사제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 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청구 및 급여 산정 가이드라인은? A. 의약분업 시행에2018-03-09 16:16:46
체온계 파손·분실 시 비급여 청구 여부
Q, 입원환자에게 체온계를 소지하며 입원기간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환자가 퇴원 시 체온계를 가지고 간 상황이다. 2018-01-22 17:00:26
비급여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 요양급여 적용
Q. 비급여 시술을 진행했는데 해당 부위에 합병증이 생긴 상태다. 비급여 시술 후 염증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가? A. 국민.2018-01-01 12:07:01
타 병원 상근의사 고용 시 수가산정
Q. 타 요양기관에 상근으로 등록된 의사를 고용해 토요일만 근무토록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A. 보건복지.2017-12-25 15:13:06
자궁적출술 중 발생한 방광파열 수술 추가산정 여부
Q. 포괄수가제 항목인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다가 발생한 방광파열에 대한 수술을 추가로 진행했다. 자궁적축술 외 수술에도 수가.2017-12-11 09:01:42
인공관절치환술시 가산 가능한 복잡기준 범위
Q.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재치환술 시 일정점수를 가산 산정할 수 있는 복잡기준의 범위는? A. 관련 전문의 협진으로 만성 신부.2017-11-12 11:44:29
영상진단 시 판독소견서 비치 여부
Q. 방사선 영상촬영이 매우 많은 의료기관이다. 영상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판독소견을 작성·비치해도 판독.2017-11-05 21:05:59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후 내용변경 가능 여부
Q. 치료재료구입목록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구입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해 변경이 필요한 상2017-10-09 18:40:35
면역항암제 급여기준 상 'PD-L1 검사' 시행 방법
Q. 면역항암제 급여기준에 있는 PD-L1 검사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A. 키트루다주(pembrolizumab)은 ‘IHC 22C3 pharmDx 검2017-09-17 11:49:20
산정특례 코드누락 등 착오청구 소멸시효
Q. 중증 암 질환 본인부담금,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코드누락 및 착오청구 정산 관련해 소멸시효는? A. 기존에는 국민2017-08-27 16:43:11
골다공증약 처방 시 T-스코어 ‘-2.5’ 적용범위
Q. 골밀도 검사 후 골다공증약 처방 시 T-스코어 ‘-2.5’ 이하가 기준이 된다. 요추부위를 예로 들면 1부위의 골밀도2017-07-24 18:01:27
금기 의약품 처방 시 DUR 예외사유 입력 권한
Q. DUR 내 금기 또는 중복 처방의약품 점검결과 등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처방·조제해야 할 경우, 2017-07-03 08:40:09
국내 판매 의약품을 복용한 외국인의 피해구제 여부
Q.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복용한 후 사망한 외국인이 발생할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A. 외국인.2017-04-09 15:51:57
특정 약 장기복용 환자의 복약지도 거부권 행사
Q. 수년 간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반복되는 복약지도는 환자에게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료의 지급에 따라 국민2017-02-20 20:38:18
의료인 면허신고 미이행 시 자격정지 여부
Q. 의료법 제66조 제4항에 따르면, 3년마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를 해야하며 복지부는 신고 미이행 시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2017-02-06 08:48:34
인체 의약품을 동물 겸용으로 변경 시 소관부처 결정
Q. 인체용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사람 및 동물 겸용의약품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소관 행정청이 어디2017-01-01 10:26:13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 수가산정
Q. 고시 상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의 구분은? A.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2016-10-30 15:15:07
제왕절개 후 합병증 발생해서 타 병원으로 전원시킨 경우
Q. 제왕절개 분만으로 입원한 환자가 합병증이 발생해 타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요양급여비 산정은? A.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6-10-03 16:56:48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청 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Q.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표 차등제 산정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 2016-09-20 18:05:41
지카바이러스 및 메르스 확진검사 시 허용되는 진단신약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인을 위해 Real-time RT-PCR 검사 실시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2016-09-12 09:42:14
공공의료기관 설립 후 민간법인 위탁 시 공유재산 대부
Q.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했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2016-08-23 21:28:51
건강증진사업 투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
Q. 국가 주도형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과.2016-07-25 11:35:10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로 해외 판매 가능여부
Q.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려는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016-07-08 14:3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