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의약품을 복용한 외국인의 피해구제 여부
Q.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복용한 후 사망한 외국인이 발생할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A. 외국인.2017-04-09 15:51:57
특정 약 장기복용 환자의 복약지도 거부권 행사
Q. 수년 간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반복되는 복약지도는 환자에게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료의 지급에 따라 국민2017-02-20 20:38:18
의료인 면허신고 미이행 시 자격정지 여부
Q. 의료법 제66조 제4항에 따르면, 3년마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를 해야하며 복지부는 신고 미이행 시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2017-02-06 08:48:34
인체 의약품을 동물 겸용으로 변경 시 소관부처 결정
Q. 인체용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사람 및 동물 겸용의약품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소관 행정청이 어디2017-01-01 10:26:13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 수가산정
Q. 고시 상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의 구분은? A.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2016-10-30 15:15:07
제왕절개 후 합병증 발생해서 타 병원으로 전원시킨 경우
Q. 제왕절개 분만으로 입원한 환자가 합병증이 발생해 타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요양급여비 산정은? A.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6-10-03 16:56:48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청 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Q.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표 차등제 산정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 2016-09-20 18:05:41
지카바이러스 및 메르스 확진검사 시 허용되는 진단신약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인을 위해 Real-time RT-PCR 검사 실시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2016-09-12 09:42:14
공공의료기관 설립 후 민간법인 위탁 시 공유재산 대부
Q.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했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2016-08-23 21:28:51
건강증진사업 투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
Q. 국가 주도형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과.2016-07-25 11:35:10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로 해외 판매 가능여부
Q.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려는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016-07-08 14:30:35
물리치료사, 의료기관 아니지만 의사 지도가 있다면?
Q.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가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2016-06-29 12:06:40
전자담배 경고문구 표기의 범위
Q.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용액에는 경고문구가 들어간다. 이를 전자담배 기기에도 포2016-06-12 14:44:04
군인, 민간병원서 치료받으면 급여 제한되나
Q.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와 관련된 사항이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2016-05-27 09:56:18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중 '간호조무사' 포함 여부
Q.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2/3 내에.2016-05-16 18:50:57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의 범위(「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1. 질의2016-05-03 10:12:37
'시간외 진료실' 허가병상에 포함될까?
A병원은 시간외 진료실을 개설하고 명칭도 시간외 진료실로 할 예정이다. 허가병상 관련 유권해석(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2016-05-03 09:38:24
선별급여 제도 시행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5호(2014.8.22.)「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2014-08-25 10:38:41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 작성요령 질의응답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14-92호(2014.6.20)「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2014-08-25 10:27:42
건강보험 강제 가입에 대한 이의제기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2013-05-05 22:54:43
약국도매 마일리지
〇「약사법」제47조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2013-04-21 23:30:11
일반의약품 GS1-128코드만 표기가능한지요?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고시 2011-58호) 제5조 제1항에서는 의약품에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2013-04-14 21:39:45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2013-04-11 09:46:44
안녕하십니까.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감사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013-03-25 09:52:10
노인의료시설 인허가 서류 제출 시 요양보호사 계약 조항
노인의료시설(정원 25인) 인허가 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자가 기본적으로 몇명을 해야 하는가요? 2012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013-02-12 12:26:45
